'착한운전 마일리지', 범칙금·과태료 미납하면 가입 불가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면허 특혜 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가입자가 1년간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면허정지 처분 시 벌점 10점을 감경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다. 2013년 8월 1일 시행됐다.
이제부터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검사 결과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 검사 결과만 인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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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운전' 동승男 "대리기사로 착각해 운전 맡겼다"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의 동승자가 경찰 조사에서 방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2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사고 차량의 실질적 소유주이자 동승자였던 남성 A씨(47)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 상태라 대리기사로 착각해 운전을 맡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경찰은 호텔 폐쇄회로(CC)TV 모습에 A씨가 사고차량 운전자 B씨(33·여)와 호텔 방에서 같이 나오는 모습 등이 찍힌 것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진술에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방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앞서 이달 9일 0시55분경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난 교통사고로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몰던 C씨가 숨졌다.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 B씨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C씨를 들이받았다.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벤츠 차량 동승자 A씨도 음주운전 방조 및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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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대 매출 날아간다"…정부 눈치보던 제약사 소송 불사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에 대한 보험 급여가 축소되면서 제약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대웅제약 종근당 등 80여 개 제약사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戰)까지 불사하며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급여 축소를 이유로 제약사들이 단체소송을 벌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 결정으로 제약사들의 매출은 연간 3000억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보게 되는 제약사는 종근당, 대웅바이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일약품 등 80여 곳이다.콜린알포세레이트는 치매 환자에게 주로 처방하는 약물이다. 하지만 치매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보험급여 지급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다. 복지부는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건강보험 급여 축소를 결정했다. 중증·일반 치매 치료에만 현행대로 환자 본인부담률 30%의 급여를 유지하고 감정 및 행동 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다른 치료에 처방할 경우에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80%로 올렸다.제약사 매출엔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처방 규모는 3525억원으로 2016년 1676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로 매출의 80~90%가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규모가 400억~700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드는 것이다.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과 종근당 글리아티린의 지난해 처방액(유비스트 기준)은 각각 947억원, 761억원이었다. 여기에 지난해 치매치료제 청구금액 비율(17.1%)을 적용하면 글리아타민은 785억원, 글리아티린은 631억원의 매출이 사라지는 셈이다.종근당, 대웅바이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일약품 등 80여 개 제약사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9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약가 인하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기준 변경 효력을 관련 고시 취소 청구 판결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1심 판결 전까지 급여 축소 방침을 정지시킨 것이다.효력 정지가 이뤄진 만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고시 취소 청구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전과 같은 판매가 가능하다. 제약사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임상 재평가를 하기로 한 만큼 효능을 확인한 뒤 급여 조정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급여 삭감을 2년가량 미룰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일각에서는 제약사들의 단체소송이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에 적극 맞서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약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약사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이례적으로 정부에 반기를 든 것은 향후 만성질환 치료제 등에 대한 추가적인 약가 인하를 저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성격도 없지 않다”며 “약가를 둘러싸고 정부와 제약사 간 갈등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했다.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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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축소 미뤄진 콜린알포세레이트...법원서 본격 공방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보험 급여 축소에 반발하는 제약사들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정부와 제약사의 법정 공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종근당, 프라임제약, 제일약품 등이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와 관련된 기준 변경 효력을 관련 고시 취소 청구 판결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치매 환자를 중심으로 사용되는 약물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약물의 처방이 늘고 있으나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건강보험 급여 축소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치매로 인한 효능 효과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금처럼 받고,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나머지 효과는 본인부담금 비율이 80% 오르게 됐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판매하는 제약사들은 정부 결정에 즉각 반발해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고시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결정문에서 "나머지 효능·효과와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은 기존보다 상당히 늘어난 비용 부담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 약품을 계속 처방받거나 아니면 이 사건 약품에 의한 치료를 포기할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약사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거나 시장 자체가 소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소송 참여를 결정한 제약사들은 각각 법무법인 광장, 세종을 선임해 공동소송에 나섰다. 업계에선 효력정지 가처분을 이끌어낸 세종에 이어 광장을 선임한 제약사들도 조만간 비슷한 결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효력 정지가 이뤄진 만큼 본안 소송 때까지 이전과 같은 판매가 가능하다. 제약사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임상 재평가를 시행하기로 한만큼 이를 마치고 효능을 확인한 뒤 급여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급여 삭감을 2년 가량 미룰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제약업계가 부담을 감수하면서 정부와 소송을 벌이는 이유는 매출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처방 규모는 3525억원으로 2016년 1676억원보다 두 배 넘게 늘었다. 업계는 기존 처방의 80% 가량이 변경된 본인부담금의 영향을 받는 만큼 최악의 경우에는 80~90%의 매출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과 종근당 글리아티린의 지난해 처방액(유비스트 기준)은 각각 947억원, 761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난해 치매치료제 청구금액 비율(17.1%)을 대입하면 글리아타민은 연 785억원, 글리아티린은 631억원의 매출이 사라지는 셈이다.반면 퇴행성 뇌질환에 대해 이렇다 할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유리한 점이다. 제약사들은 의사들을 상대로 이같은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 제약사 마케팅 담당자는 "비치매 환자의 경우에도 경도인지장애나 인지기능저하 고위험군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로 인해 환자 부담금이 올라도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사용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임상적 근거가 불명확한데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며 전면 급여 철회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한방 첩약비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드러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을 시범사업으로 정해 3년간 진행한다. 한약에 건강보험 지원이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사계와 제약사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임상적 근거불충분을 이유로 건강보험 지원 범위가 줄었는데 반해 첩약은 대규모 임상시험 없이 시범사업을 먼저 진행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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