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팬티세탁' 과제물 낸 교사, 징계위서 '파면' 결정

입력2020.05.29 13:14 수정2020.05.29 13:19

'팬티세탁' 과제물 낸 교사, 징계위서 '파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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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국방 소재·부품 국산화 융합연구단 출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9일 원내에서 국방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DMC 융합연구단'을 출범했다. 연구단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국방 무기체계용 반도체 부품과 플랫폼을 개발한다. 구체적으로 감시정찰 레이더용 질화갈륨(GaN) 집적회로용 무선주파수(RF) 집적회로 국산화, 전자식 기폭장치 개발을 위한 고전압 스위치·광센서 플랫폼 구축, 방산 부품 모듈 통합 패키지 기술 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종원 DMC 융합연구단장은 "단순히 국방 과제 수주를 넘어 노하우를 가진 기관들과 함께 국방 핵심 반도체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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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 유가족들 "참사 한 달,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진상조사 유족 참여해야"…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3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발생 한 달째인 29일 유가족들은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조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유가족 대표 박종필씨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어디에서 불이 시작됐는지가 아니라 왜 이번에도 과거와 똑같은 화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지, 왜 노동자가 똑같은 참사를 당했는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은 날 수 있다. 그런데 왜 대피를 하지 못했는지 알고 싶다"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사고는 언제든 반복되고 재발할 수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했다. 유족들은 "중대재해 책임자인 발주처 한익스프레스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물러나 있다. 감리업체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하청업체들은 자신은 책임이 없다며 심지어 피해자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을 죽인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회사의 생존이 어려워지기를 바란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께서는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명도 없게 만들겠다'고 했지만 지금 목숨을 잃은 38명의 유가족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 노동자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꼭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 사망한 38명의 영정을 목에 건 유족들은 화재 현장에서 생존한 민경원씨가 낭독하는 편지에 울음을 터트렸다. 지하 2층에서 일하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형이 당시 불 속에서 목숨을 잃은 동생에게 보낸 편지다. 유가족 법률 대리인인 김용준 변호사는 "과거 2008년에는 일주일 안에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책임자 구속이 이뤄졌는데 지금은 한달 동안 아무런 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며 "발주자와 시공사, 협력업체가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유가족이 진상 조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한익스프레스 본사에서 성명을 발표한다. 이후에는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화재 현장을 찾아 시행사와 하청업체들에 사과를 촉구하고, 합동분향소로 이동해 추모식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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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마스크 5부제 안 한다…18세 이하 구매수량은 3→5개로(종합)

정부, 최근 마스크 생산량 증대·수요 안정에 "수급 상황 개선" 판단여름철 대비 수술용 마스크 생산량 2배 늘린다…'비말 차단용' 허가·생산도 지원"코로나19 장기화 대비 9월 말까지 마스크 1억개 비축"…필요할 시 적극 활용 6월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을 달리했던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폐지되면서 평일·주말 구분 없이 원하는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된다. 본격적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하는 18세 이하 학생들은 6월부터 일주일에 5개까지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적 마스크 제도 개선 조치를 29일 발표했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발동하고 마스크 구매 요일 5부제를 도입하는 등 수급 관리에 나서왔다. 그러나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하고 생산량도 점점 늘면서 최근 하루 평균 마스크 생산량은 1천466만개에 달한다. 300만개 정도 생산했던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389% 증가한 것이다. 올해 4월부터는 공적 마스크 구매자 수도 감소세를 보이며 구매량 역시 매주 4천만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적 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보고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를 통해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5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사기 전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는 그대로 이뤄진다. 정부는 등교 수업을 시작한 학생들이 마스크를 사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생들을 위한 구매 수량도 늘렸다.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유치원생 등은 지금까지 일주일에 3개씩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5개까지 2개 더 살 수 있다. 식약처는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9세 이상 성인은 기존대로 주당 구매 수량이 3개로 유지된다. 정부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수술용(덴탈) 마스크의 생산량을 현재의 2배 이상 늘리고 수입도 지원할 방침이다. 각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 비율도 80%에서 60%로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고, 여름철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유형을 새로 만들어 허가 및 생산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수술용 마스크와 비슷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게 특징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비말) 차단 능력은 보건용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호흡이 용이하고 착용도 간편한 형태의 마스크로, 수술용 마스크와 유사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수술용 마스크는 보통 네모 형태지만,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네모형, 둥근 타원형 등 다양한 모양이 될 수 있다"며 "액체 저항성이라는 비말 차단 성능을 갖는지가 성능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마스크 생산·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반영해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을 다음 달 1일부터 생산량의 80%에서 60%로 낮춘다. 민간에서 유통되는 물량 또한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40%로 늘리고,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서는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K-방역' 확산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개를 비축할 계획"이라며 "향후 마스크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다시 도래하면 비축 물량을 활용해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하루 공적 마스크 884만2천개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5', '0'인 사람은 '전국의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에서 1인당 3개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