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사회(대법원, 전국 법원에 "휴정기 연장 적극 검토…)

대법원, 전국 법원에 "휴정기 연장 적극 검토" 권고
대구법원은 이미 2주 연장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전국 법원에 휴정 연장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전국 법원장 커뮤니티에 "지역별 상황에 따라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5천명을 넘고,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을 2주일 더 연기한 사정 등을 감안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방지를 위해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이에 다수의 법원이 오는 6일까지 임시 휴정 기간에 돌입한 상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자 추가 휴정 검토를 권고하게 됐다.

이미 대구법원은 오는 20일까지 휴정 기간을 2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휴정 기간에는 긴급한 사건(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 기일이 연기 또는 변경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