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불평등, 정시확대로 해결 못 해…대학 통합네트워크 필요"

국회 토론회…김종영 교수 "거점국립대를 'SKY' 수준으로 키워야"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벌 구조와 입시 경쟁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 각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서울대 수준의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영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정책위원장(경희대 사회학과 교수)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2025년 대학통합네트워크 현실화 경로와 방안'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교육은 계급별·지역별·대학별로 양극화되고 있으며, 조국 사태로 입시 문제가 촉발했지만, 정시 확대라는 근시안적 대책만 나왔다"면서 "교육은 한국에서 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피라미드적 학벌 구조가 지위 권력 독점, 엘리트·비(非) 엘리트의 구분, 서울·지방의 이분법을 만들고 있다"며 "대학과 입시 체제가 '3%의 승자와 97%의 패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공정과 비효율을 낳는 다중적 독점체제를 민주적 다원체제로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한다"면서 "대학통합네트워크가 한국 체제의 모순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학통합네트워크를 실행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1단계로 서울대·강원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경상대·제주대 등 10개 거점국립대를 '국립한국대학'으로 묶고, 2단계로 강릉원주대·경남과기대·공주대·군산대·금오공대·목포대·부경대·서울과기대·순천대·안동대·한경대·한밭대 등 12개 지역중심 국립대학을 통합하자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한국대 통합 입학처'에 지원하는 식으로 통합네트워크에 공동 진학하게 되며 공동 학위를 받는다.

10개 거점 국립대 입학정원은 전체 대학 입학정원의 6.9%이고, 12개 지역중심 국립대의 입학정원은 전체의 4.4%다.

통합네트워크가 실현되면 기존에 '3%'만 차지하던 독점적 지위를 10% 이상의 학생이 나눠 가지면서 지위 자체가 해체된다는 구상이다.

그는 1단계 통합이 성공하려면 각 거점국립대가 연세대·고려대 수준이 돼야 하며, 그러려면 각 거점국립대가 서울대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므로 1년에 총 3조∼5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지방 거점국립대를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며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 연구중심대학이 부상하는 동안 한국 대학은 연구 역량에서 정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대학통합네트워크법(가칭) 입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위 권력의 민주화, 지역 균형 발전, 학벌 체제 타파, 대학 질적 향상 등을 위해 정부·학계·시민사회가 함께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단계에서 서울대를 포함하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라면서 "나머지 거점국립대와 예산·인력 등의 격차가 큰 서울대의 반대가 너무 심하면 일단은 서울대를 제외하고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서울대에 '역사적 임무'를 부여하면서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폐교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국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을 묶는 대학통합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면서 "소위 '명문대'의 정원을 늘리는 효과를 내 소모적인 대입 경쟁을 약화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