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무원 적극 행정하다 소송 당하면 변호사비 지원"

충북 충주시는 적극 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적극적인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 사건과 관련, 해당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최대 500만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업무 현장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한 직원은 특별 호봉 승급, 승진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반대로 소극적인 행정행위를 하거나 비위를 저지르면 정도에 따라 감봉·정직 등 징계와 함께 성과상여금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충주시 적극 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11일 제정했다.

이택규 규제개혁팀장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을 극복하고, 적극 행정을 유도해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