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선고유예…"생계유지 목적이었고 아무 해악 없었다"비자 없이 15년 동안 한국에서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불법체류한 50대 중국동포가 당국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배려가 필요하다"며 선처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최모(57)씨에게 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뤘다가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2000년 기술연수 비자(D-3-1)를 받고 입국한 최씨는 2004년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2018년까지 한국에서 건설현장 일용직 등으로 일했다.그러던 중 최씨는 2011년 친형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에 자기 사진을 붙인 뒤 인력사무소에 이를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최씨는 적발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에서 "이혼 후 실의에 빠졌고, 자진신고하면 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불법체류자의 합법적 체류를 위한 정책이 한국에 있어 충분히 적법하게 체류할 기회가 있다는 점을 최씨가 알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다만 "최씨가 저지른 범죄는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달리 아무런 해악을 초래한 바 없어 비난 가능성이 없으며, 20년가량 국내에 체류하며 성실히 생업에 종사해 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행정조치는 별론으로 하고, 최씨가 계속 체류하거나 다시 한국을 찾거나 나아가 국민의 일원이 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연합뉴스
서울시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커지는 이달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산불 감시 현장에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잔불까지 추적할 수 있는 열감지기 장착 드론(무인기)을 비롯한 첨단 장비를 투입키로 했다. 서울시는 산악지형 이동에 적합한 산불진화차 1대, 고지대까지 강력하게 물을 뿌릴 수 있는 성능 개선 펌프, 고압수관 장비 보관함 등을 보강하고, 산불 감시용 블랙박스를 기존 35개에서 55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소방헬기의 현장 도착 소요 시간을 기존 50분 내에서 30분 내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는 이를 위해 소방청, 경기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유사시 해당 기관의 헬기를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산불 발생 취약지역'을 지정해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북한산, 북악산, 도봉산, 수락산, 관악산, 청계산 일대에서 지난 30년간 산불이 자주 발생했던 곳 위주로 24곳을 지정했다. 산과 인접한 곳의 요양병원 등 취약 시설 17곳에는 사전에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안내한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산불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없도록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학교 기숙사는 현행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개발 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기숙사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익대학교는 2017년 말 신축 기숙사를 준공했다. 관할 구청인 마포구청은 이를 개발이익환수법상 환수 대상으로 보고 17여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홍대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법원에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홍대 측은 "기숙사는 학생들의 주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한 공익적 목적의 시설로, 개발이익을 현실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이 전혀 없어 법령상 '공동주택'이 아닌 '교육지원시설'로 봐야 한다"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익적 성격의 기숙사 부지 조성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현행법은 과잉금지 원칙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마포구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홍대 측이 해당 기숙사를 법령상 '공동주택 기숙사'로 개발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숙사를 '교육지원시설'로 봐야 한다는 홍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은 학교 학생 등을 위해 쓰이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분류한다. 법원은 "학교법인이 기숙사 건물과 부지에 대해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사용·수익·처분 권한이 여전히 학교법인에 있는 만큼, 학교법인이 기숙사 부지 조성 사업으로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관련 법령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대 측은 법원의 판단에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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