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특구 내 우수 기술 활용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운용
美·中 등 글로벌 협력플랫폼 통해
606만弗 규모 해외 진출 성과도
한국의 대전(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 연구개발특구 첫 모델은 1973년 조성된 대전 대덕연구단지다. 대덕연구단지는 과학기술로 경제발전을 일으키기 위해 대덕지역에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KAIST, 민간연구소 등을 집적시킨 과학단지 형태로 출발했다. 2005년에는 기존의 대덕연구단지 배후에 시험, 생산시설을 갖춘 산업단지를 추가, 대덕연구개발특구로 발전됐다. 이후 광주, 대구, 부산, 전북 특구가 추가로 지정돼 현재 총 5개 특구로 확대됐다.
5개 특구를 관리하며 한국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양성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사진)은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에만 기업에 161건의 기술을 이전해 과학기술 기반 직접 일자리 1272개를 창출하고 매출 1392억원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양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주요 사업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전국 각 특구 내의 우수한 기술을 활용해 창업을 유도하고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5개 대학의 실전창업 교육 등을 통해 최근 3년 평균의 실적보다 20% 이상 증가한 169개 창업기업을 배출했습니다. 창업 초기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 각각 733억원, 230억원 규모의 신규 펀드 등 총 6개 특구펀드(2664억원 규모)를 조성했습니다. 북미, 중국, 베트남 등 글로벌 협력 플랫폼을 통해 606만달러의 해외 진출 성과도 창출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 출연연, 기업 등 특구 내 혁신주체와 긴밀히 협력해 특구 지역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대전이 4차산업혁명 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 대덕특구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대덕특구에는 정부·민간연구소가 많이 집적돼 있지만 기업 등 산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산업 중심으로 클러스터링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특구재단은 대전시와 함께 2023년 대덕연구단지 50주년을 대비한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집적돼 있는 구역 내에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재창조하고 기술이전과 창업, 투자 등 기술사업화가 잘 일어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특구재단이 한국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구가 주도적으로 국가혁신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혁신클러스터로 거듭나야 합니다. 혁신클러스터는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이 기업으로 이전돼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 특구재단은 출연연과 협력해 ‘기획형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은 액셀러레이터, 마케팅 전문가 등 창업기획사와 초기부터 협력해 기술기반의 팀 창업을 기획하는 사업입니다. 연구자에게는 손쉬운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기획사에는 파급력이 큰 창업 팀을 발굴할 기회를 줘 질 높은 창업 등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업 해외진출 프로그램이 눈에 띕니다.
“우리 재단은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미국, 동남아시아, 유럽 등 현지 사정에 밝고 해외 비즈니스 경험이 많은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3개 기관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606만달러의 수출 및 해외투자 유치의 성과를 냈습니다. 올해는 특구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를 전수 조사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기업의 특성에 따라 해외 진출 컨설팅, 바이어 발굴, 비즈니스 매칭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전략을 마련하셨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정부 출연연과 대학, 연구시설 등 과학기술 자원이 집적된 대덕특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KAIST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과 표준연 일본수출규제 컨트롤 타워 등과 연계해 일본에 과다 의존하거나 대안이 없는 품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유 기술의 경우 수요 기업을 찾아 적극적으로 기술이전을 하고 원천기술이 없거나 추가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관련 기술을 연구기관과 수요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지정된 6개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존 특구와 어떤 점이 다른지요.
“기존 5개 특구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혁신플랫폼 구축을 위해 도입된 연구개발특구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지난달 처음으로 경기 안산, 경남 김해·진주·창원, 경북 포항, 충북 청주 등 6개 지역이 강소특구로 지정·고시됐습니다. 지역 주도로 사업성이 있는 기술을 발굴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각 특구 내에 출연연, 대학, 기업, 지자체 등 다양한 혁신 주체와 함께 출연연 및 대학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창업과 성장, 재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는 선순환 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가구 형태 또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8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명 밑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5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2005년까지는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4인 가구가 보편적인 유형이었지만 2015년 1인 가구가 4인 가구를 추월한 이후 1인 가구 비율은 계속 늘어 전체 가구의 30%에 육박하고 있다.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주택총조사는 한국의 모든 인구, 가구, 주택의 총수, 구조, 분포와 개별 특성을 파악하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통계조사다. 통계청이 5년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해 온 인구주택총조사는 2015년에 큰 변화가 있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파악하는 기본항목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에 수집하고 심층항목은 5년마다 국민 20%를 표본으로 인터넷과 면접조사로 변경해 파악하고 있다. 등록센서스는 15개 기관의 주민등록부, 외국인등록부, 건축물대장, 학적부 등 25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집계 결과로 2015년 이후 매년 발표하고 있다.가구주택기초조사는 2015년 등록센서스를 도입하며 행정자료 확인과 조사단위 설정 등 2015년 총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2014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되는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오는 11월 5일 1일간 준비조사를 거쳐 11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를 위한 조사구 설정, 등록센서스 품질개선, 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등)의 모집단 자료 수집 등 가구와 주택에 관한 기초정보를 파악한다.조사 대상은 2019년 11월 1일 기준으로 빈집을 포함한 전국의 2310만 가구다. 통계청은 이번 가구주택기초조사에서도 최대한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반드시 방문해야 할 면접조사 대상 가구를 전체 가구의 15%인 350만 가구 내외로 최소화해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태블릿 PC를 활용한 방문면접조사와 전화조사를 병행해 고품질의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응답자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최신 전자조사지도를 제공해 조사대상 가구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할 방침이다.2019 가구주택기초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한다. 공무원 1300명과 조사요원 1만400명이 동원될 예정이다. 주소, 거처 종류, 빈집 여부, 거주가능 가구 수 등 12개 항목을 조사한다. 이번 가구주택기초조사 결과는 내년의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표본틀과 모집단으로 활용하고 매년 공표되는 등록센서스의 항목 확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구주택기초조사의 조사항목을 분석 후 오피스텔, 고시원 등 다중 생활시설에 관한 신규 통계를 작성할 계획”이라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주택정책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통계청은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통계청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1년 앞두고 오는 11월에 하는 가구주택기초조사가 내년 총조사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사전 조사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태블릿 PC,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함과 동시에 예산은 절감하고 국민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시할 계획이다.통계청은 지난달 홍보대사로 배우 고수와 김민형 SBS 아나운서를 임명했다. 이들은 앞으로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알리기 위한 TV광고, 라디오 광고, 인쇄광고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통계청은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위해 전국 5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업무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최연옥 통계청 조사관리국장은 “조사과정에서 국민이 만들어 주신 데이터가 양질의 통계정보와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관세청이 주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전환 및 개발도상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 변화하는 통관환경에서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최근 통관환경 변화와 수출입 유의사항 등 생생한 통관정보와 이슈를 정리하고 기업들에 알리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장벽, 중국의 세관개혁 등 최근 현안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등을 중점 설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무역법 301조) 조치(이하 보복관세)와 관련해 제1·2·3차 보복관세 대상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다음달 15일부터 25%에서 30%로 인상한다. 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달 말에 제4차 보복관세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15% 관세율을 추가로 부과하는 집행지침을 발표했다. 4차 부과품목의 관세율(15%)은 반입 유예기간이 없이 지난 1일 이후에 수입신고(entry)되는 물품부터 적용되고 있다.관세청은 중국도 수출입통관 관련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통관, 후심사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위험관리를 전국위험관리로 전환하고 개별화물관리를 업체·품목별 관리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 중인 중국 통관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 규정 등 중국 통관환경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나 무역협회, KOTRA 등의 홈페이지 등을 수시로 찾아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관세 위험관리체계에 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일본도 관세행정에 변화를 주고 있다. 2017년부터 수출입 신고관서 자유화, 사전보고제의 전자화, 금밀수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어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한 세관분야의 혁신도 하고 있다. 일본의 주요 세관제도는 △보세구역 반입 전 예비수입신고 △수입허가 전 반출제도 △사전교시제도 △세관상담관제도 등이 있어 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본 세관이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한번 검사대상이 돼 의심스러운 결과가 발생한 경우 지속적으로 검사하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관세청은 베트남의 주요 통관 애로사항으로 △품목분류(소급추징과 직결) △사용목적 변경 신고(수출용 원재료의 내수용 전환) △원산지 증명서와 수입신고서 HS 코드 불일치 △내수수출 대상 수출용 원재료 면세 부인 △양국 간 생활소비재 분류 기준 상이 등을 꼽았다. 베트남은 2011년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제도를 도입해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화교자본 주도 시장과 저·고가로 양분된 시장,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할랄인증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할랄제품보장법’을 마련해 다음달 17일 시행에 들어간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유통하기 위해서는 할랄제품은 반드시 할랄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5년 계도기간 이후 식음료는 2024년, 의약·화장품은 2026년부터 의무화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혜관세는 원산지증명서 확인부터 하고 경유화물은 직접운송 여건을 확인해야 한다”며 “통관 등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불복 제기 제도와 품목분류 사전회시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우리 기업 500개 이상이 진출해 있는 인도의 관세정책은 크게 국내 산업 보호와 육성, 세수 확보 중시, 무역원활화 추진 병행 등을 꼽을 수 있다. 애로 요인으로는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운 관세절차와 수입장벽으로 무역구제조치 적극 사용, 낮은 전산환경과 신속행정 인식이 저조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과 AEO-상호인정약정(MRA) 등이 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고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원산지 자료교환 및 관세 전문가 파견 확대, 해외 관세정보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최근 미·중 무역갈등에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져 기업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맞고 있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출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A사는 바이오 센서 등 전자부품을 제조해 중국 등 92개국에서 제품 허가를 받은 특허기반 혁신기업이다. 연구개발(R&D)을 기반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거듭해 생체물질 분석용 측정기 및 분석 방법 등 14개의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올해 초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했지만 기존 대출이 있어 추가대출이 어렵고 신용등급도 낮아 자금조달이 곤란한 상황을 맞았다.회사 관계자는 “올해 시중은행에서 출시한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상품의 문을 두드렸다”며 “특허청이 지원하는 특허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10억원의 자금을 대출받아 시설자금, 원자재 구매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 금융’은 우수특허를 보유하면서도 제품화 및 판로 확보를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IP금융은 특허권 등 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은행, 보증기금, 벤처투자자 등 금융기관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혁신기업은 R&D에 성공하더라도 이후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정부 출연금 등 정책자금은 R&D 등 사업화 준비단계의 기업에 공급되고 민간 금융자금은 사업화에 성공해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화 초기 및 성장단계의 혁신기업에 자금 지원의 공백이 존재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IP금융은 이런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허기반 혁신기업은 지난해 389건의 IP가치평가 등을 지원받아 IP금융을 통해 총 4537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올해에는 국책은행 외에 다수의 시중은행이 IP담보대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IP패스트보증 도입과 신용보증기금이 IP가치평가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올해 IP금융 규모는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IP금융의 주무부처인 특허청은 IP금융 지원정책을 2013년부터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물론 여러 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해 IP금융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이 7개 시중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했다. 그 결과 신한, 하나, 우리, 국민, 농협은행 등이 새롭게 IP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성과를 냈다.금융위 발표자료에 따르면 시장에 풀린 자금의 유동성을 의미하는 IP담보대출 잔액이 지난해 12월 기준 3150억8000만원에서 지난 7월 4195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또 민간은행의 IP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3월 기준 13억8000만원에서 7월 912억6000만원으로 급증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민간은행의 IP금융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과 사뭇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IP금융이 올해 들어 시중은행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금융시장에서 지적되는 대표적인 문제점은 담보IP의 높은 회수 리스크와 IP가치평가 품질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IP거래시장의 미흡으로 담보IP의 회수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회수전문기관을 내년에 도입한다. 회수전문기관이 출범하면 IP담보대출 이후 부실이 발생해도 은행이 담보IP를 회수전문기관에 매각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허청은 IP가치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심의회에서는 평가기관의 가치평가 산정 방식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평가기관 협의회도 열어 우수 평가사례를 선정·공유함으로써 평가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공인된 발명의 평가기관으로서 민간기관에 대한 지정을 확대하고 있다. 민간기관이 늘어나면 기관 간 품질경쟁이 촉발되고 평가비용도 낮아질 수 있어서다. 특허청 관계자는 “민간 주도의 지식재산 평가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특허청은 기술혁신형 기업이 우수 특허기술을 개발하고도 자금이 없어 사업화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IP금융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스타트업의 특허 확보와 성장 지원 및 특허 수익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를 대폭 늘리는 등 IP금융이 특허기반 혁신기업의 자금길을 터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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