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청년미래연석회의 분석…"올 상반기 20조8천억원 청년예산 집행""청년정책, 주거·교육·일자리 집중"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정책 사업 중 수혜자인 청년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10개 중 1개꼴인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가 분석한 '2019년도 중앙정부 청년정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올해 청년정책 과제 158개와 관련해 20조7천917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이는 17개 부, 3개 처, 7개 청, 3개 위원회의 청년정책을 포함한 것이다.청년미래연석회의의 분석 결과 지원 형태별로는 올해 사업비가 반영된 청년정책 관련 사업 중 청년들에게 예산이 전달되는 직접지원 사업은 11.8%(18개)로 집계됐다.반면 관련 기관이나 단체, 기업을 통한 교육 등 간접지원 사업은 74.5%(114개)였고, 직·간접 혼합 지원 형태의 사업은 13.7%(21개)였다.청년정책 예산은 주거와 교육, 일자리의 3대 사업에 98%가 집중됐다.분야별로는 주거 관련 예산이 전체의 57%(11조8천522억원)로 가장 많았고, 교육 관련 예산이 22.8%(4천7천497억원), 일자리 예산이 18.2%(3조7천384억원)를 차지했다.이로 인해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로의 예산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청년정책 예산의 부처별 비중은 국토교통부(56%·11조6천494억원), 교육부(19.6%·4조798억원), 고용노동부(13.7%·2조8천529억원) 순이었다.김해영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은 "청년이 직접 수혜를 받는 사업이 11.8%에 불과한 만큼, 직·간접 지원 비율을 조정해 청년이 만족하는 청년정책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독일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다 경북 문경에 정착한 고경남, 금성빈 씨는 클래식한스푼이라는 기업을 지난해 창업했다. 이들은 문경의 어린이들에게 바이올린 교육을 하고, 지역민이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예술공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돕고 있다. 경북 시골 마을의 예술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고씨(39)는 독일 유학을 간 뒤 자브뤼켄 국립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단원으로 활동한 쟁쟁한 경력의 소유자다. 이후 뒤셀도르프 인근 탄광도시인 두이스부르크와 골프·정보기술(IT) 산업도시인 메어부쉬의 시립음악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을 살려 문경의 어린이와 주민들에게 클래식과 퓨전음악 등 다양한 음악교육을 하고 있다. 고씨는 “커피에 한 스푼 넣은 설탕이 달콤함을 선사하듯 인생에 클래식 한 스푼을 더해 시골주민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이 문경에 정착한 것은 경상북도의 청년유입정책인 도시청년시골파견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청년유입정책이 소멸위기의 시골마을을 살리고 청년들을 지방도시와 농촌으로 유인하는 테스트베드(시험무대)가 되고 있다.경상북도는 현재 260명의 청년을 경북으로 끌어들여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로 사업체를 일구며 경북에 정착시켰다. 청년유입전략 프로젝트인 도시청년시골파견제와 청년커플창업, 지역상생일자리사업을 통해서다.한국 청년유입정책의 대표 브랜드가 된 도시청년시골파견제는 지난해 7월 첫 공모를 해 현재 2기를 모집했다. 1800년대에 지어진 고택 화수헌을 문경시로부터 임차해 한옥게스트하우스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리플레이스 등 100개 팀 170명의 청년이 경북으로 유입됐다. 이들에게는 경상북도가 통 크게 1인당 3000만원씩 최대 2년간 6000만원의 사업화자금과 정착비를 지원한다. 2017년 경상북도는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의 아이디어로 청년유턴일자리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채택돼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 규모도 커졌다.이 사업을 주관하는 경북경제진흥원의 이미나 연구원은 “경상북도가 선제적으로 시도한 사업이 청년 유입, 마을 활성화 등 성과를 거두면서 강원도,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북도 등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가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커플창업지원 사업은 도시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 2세 출산 등의 효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8월 달아비트를 설립한 지승호·유송이 씨 부부는 비트를 재배해 가공품을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 경북에 연고가 없던 경기도와 충북 출신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결혼한 사례다.동양철학과 인문학을 전공한 커플인 박승국·김지원 씨는 지난해 10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휴크레플이라는 기업을 군위에 창업했다. 부부간 예절, 자녀 교육방법 등을 콘텐츠화해 지역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들은 사업대상자 선정 후 둘째를 출산했다.경상북도의 청년유입 정책들은 20대 초반보다는 30대 청년들의 유입에 성과를 내고 있다. 경상북도의 청년유입정책이 나름대로 외지에서 경험을 쌓은 청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소멸위기를 맞은 농촌마을에서 시험하는 테스트베드가 되고 있는 셈이다. 도시청년시골파견제에 선정된 170명 청년 가운데 25세 미만은 16.4%인 데 비해 26~30세는 35.9%, 30세 이상도 47.7%에 달했다.이정우 경상북도 일자리총괄팀장은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지역을 떠나더라도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나서는 다시 지방으로 와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유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청년과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며 소멸위기의 마을공동체를 살려내는 다양한 모델을 만들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국비 등 공공자금이 집행되면서 성과나 관리 위주의 정책으로 흐르는 경향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시청년시골파견제에 선정된 한 참가자는 “예산집행은 꼼꼼하게 하더라도 매주 보고하도록 하거나 6개월도 안돼 성과를 내라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충분히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정부가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연구원은 “청년유입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청년들이 스스로 생태계를 만들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문경=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경상남도가 청년 노동상담센터 운영 등 지역 젊은이들이 제안한 9건의 신규 사업을 정책으로 추진한다.도는 18일 도정회의실에서 ‘청년정책플랫폼 회의’를 열어 신규 사업을 논의했다. 청년정책을 제안한 당사자(경남청년네트워크)와 담당 공무원이 모여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무적인 부분을 검토하는 자리였다. 저녁식사를 하지 못한 청년들과 공무원을 위해 푸드트럭까지 동원해가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이날 제안된 신규 사업은 청년들의 권리 찾기와 능력 개발, 일자리에 관한 것이 주를 이뤘다.경남청년네트워크는 먼저 쉽게 배울 수 있는 청년 성인지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혐오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성범죄에 관한 지식과 이해,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경남을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눠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간 네 차례 성인지 교육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찾아가는 청년 노동상담센터’를 설치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비정규직 및 청년 노동자는 노동법에 대한 기초 지식을 얻기가 어려워 도움받을 공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했다.“경남 지역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시험 응시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경남청년네트워크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바탕이 됐다. 설문에 응한 224명 중 55%가 어학 자격증을 준비한다고 답했고 가장 많이 준비하는 시험은 토익이었다. 토익을 준비하는 과정에 평균 83만원의 지출이 발생해 청년들이 부담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청년 일자리 고용환경 모니터링 사업’은 청년 고용이 이뤄진 뒤 근로환경이 어떤지 간단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청년 일자리 정책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해서다.이날 9건의 청년 관련 신규 사업을 제안한 경남청년네트워크는 지난해 11월 지역 청년 105명이 구성한 민관 협치 기구다. 그동안 청년정책 아카데미, 멤버십 캠프, 분과별 토론회 등의 활동을 통해 정책을 발굴해왔다.도는 9건의 신규 사업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함께 법적 사항, 정책 대상자 범위, 다른 사업과의 유사성, 예산의 수용성 등을 검토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8월 말 정책 보고회를 열고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진형익 경남청년네트워크 위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8개월간 토론한 의제들을 도에 소개할 수 있어 고무적이었다”며 “앞으로 당사자와 소관 부서가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 좋은 협치 모델로 자리잡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윤난실 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청년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이는 청년들일 것”이라며 “제안한 내용이 도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