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채용 외압 혐의…최경환 의원, 2심서도 무죄

고윤상 기자

입력2019.04.05 19:55 수정2019.04.06 00:15 지면A23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4)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피고의 행위가 직권에 따른 것이어야 하는데 채용 요구 권한은 국회의원 직권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강요 혐의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관련 뉴스

1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1%…'대선 득표율'마저 위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 초반으로 하락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수출 등 각종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중 두 명이 낙마하면서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유권자 1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한 주 전보다 2%포인트 내린 41%로 나타났다. 이는 문 대통령이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기록한 득표율(41.08%)에 근접한 수치로, 취임 이후 가장 낮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49%를 기록해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8%)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4%)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6%) 등이 꼽혔다. 긍정 평가 이유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16%) △외교 잘함(11%) △최선을 다함(8%) 순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사퇴가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부정 평가 이유에서 ‘인사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오른 37%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포인트 오른 23%를 기록해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가장 높았다. 정의당은 1%포인트 내린 9%,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지난주와 같은 6%와 1%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2

정쟁 격화에…3월 국회 결국 '빈손'

여야는 5일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 등 비(非)쟁점 법안 110건을 통과시켰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편 등 경제계가 시급히 처리를 요청한 민생 법안은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날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작년 말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중 정신질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입법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여야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작년 8월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국회 개혁 1호 법률’로 제안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개 이상 두고 소위를 매달 두 차례 이상 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매 짝수달 임시국회 개최’ 체제에서 사실상 ‘상시 국회’ 체제로 전환되는 셈이다. ‘혁신형 의료기기’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그러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여야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계도 기간이 끝나는 3월 안에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확대 기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신속처리 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논의 중인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처리도 다음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여야는 오는 8일부터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회기는 다음달 7일까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4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4월 국회도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이달 편성하기로 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하헌형/이지현 기자 hhh@hankyung.com
3

'채용외압 의혹' 최경환 2심도 무죄…"직권남용·강요 아냐"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64)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우선 "국회법 등을 검토해보면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무 권한 속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채용 요구 권한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의 직원 채용 요구는 자기 지위와 신분을 활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강요 혐의도 구성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통상 '갑·을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자기 지위를 남용했다고 해서 모두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순 없다"며 "피고인이 중진공 이사장에게 채용 청탁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바가 없는 만큼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씨를 그해 하반기 채용에 합격시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황씨의 채용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