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25일 열린 ‘제79기 사관생도 입학 및 진학식’에 참석한 신입생도들이 주먹을 쥐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역대 가장 높은 34.2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신입생도 312명은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이날 정식 사관생도가 됐다.
25일 오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제79기 사관생도 입학 및 진학식이 열렸다. 34.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육사 79기 신입생도 312명(여생도 37명, 외국군 수탁생도 6명)은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이날 정식 사관생도가 됐다.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술을 마시지 말라는 예규를 어기고 외박 중 음주했다는 이유로 육군3사관학교 생도를 퇴학시킨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주의무가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음주와 흡연, 결혼 등을 금지하는 사관학교 학칙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퇴학당한 3사관학교 생도 김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까지 금주의무를 요구하는 행정예규는 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금주조항은 생도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혀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며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북핵과 미사일 대응능력을 조속히 실효적으로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특사가 평양에 머물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육군사관학교 제74기 졸업 및 임관식 축사를 통해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안보로, 이는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나와 군의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대북 특사단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면담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남북 대화 및 북·미대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북한의 현실적인 위협에 맞설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 폐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문 대통령은 “나는 어제 북한에 특사단을 보냈다”며 “한반도 비핵화·평화를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평화·번영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평화는 바로 우리의 생존이며 번영의 조건이지만 강한 군대, 튼튼한 국방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이룰 수도 없다”며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으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근간은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 군사력과 안보태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갈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취임 후부터 줄곧 강조해온 국방개혁과 관련해선 “국민의 명령이자 소명이며 군이 스스로 당당해지는 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장비와 인력체계, 새로운 국방전략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라며 “사이버 안보에서도 독자적인 역량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3·1절 육사 교정에 독립군·광복군을 이끈 영웅들의 흉상이 세워졌다”며 “조국을 위해 몸 바친 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군인정신으로 이어가겠다는 다짐”이라고 했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