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고령자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현금 뿌리기식’ 정책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복지를 늘리려면 중앙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지자체장이 먼저 발표해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늘어난 노인 복지 예산을 감당하지 못해 정부에 손을 벌리는 일도 부지기수다.서울 중구는 내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 구민에게 월 10만원어치 지역화폐를 주는 ‘어르신 공로수당’을 신설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소득 하위 70%)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다. 중구는 어르신 공로수당 예산으로 156억원을 책정했다.중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정책을 발표했다. 난감해진 복지부는 “정부가 이미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성격이 비슷하다”며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하면 중구에 배정된 기초연금수급비 250억원 가운데 10%인 25억원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양호 중구청장은 복지부의 기초연금수급비 삭감에 반대하면서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중구의 노인 인구비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17%기 때문에 서 구청장이 노인표를 의식해 무리한 정책을 편다”는 비판이 나온다.전북 임실군은 노인이 있는 가구에 TV 유선방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심민 임실군수가 지난 7월 취임 후 내놓은 ‘효심공약’ 중 하나지만 지상파가 아닌 유선방송을 시청하는 비용까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게 맞냐는 논란이 일었다.지자체 간 복지 경쟁으로 나빠진 재정은 고스란히 중앙정부 부담으로 돌아간다. 찬반 여론이 있는 노인 지하철 무료승차가 그런 사례다. 서울시 지하철에서 시작된 노인 무료승차는 인천 부산 등 다섯 곳 지자체로 확산됐다. 서울의 경우 지하철 1~8호선의 노인·장애인과 유공자 무임승차에 든 비용은 지난해 3679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당기순손실의 68.6%를 차지한다.일각에선 노인 복지를 위해 이 정도의 경제적 비용은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정부 재정에 펑크가 나면 결국 요금 및 세금 인상으로 일반 국민이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복지 확대는 국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노인과 청장년의 갈등이 심하다.”지난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펴낸 ‘노인인권보고서’에 담긴 이 같은 내용의 설문에 대해 청장년층 80.4%가 “그렇다”고 답했다. 노인 복지가 확대되면 청년층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청년실업이 심각해지고 노년층 인구가 급증하면서 곳곳에서 세대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첨예하게 두드러지는 지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문제다. 현재 26세인 청년이 연금수령 나이에 도달하는 2057년이면 국민연금은 고갈될 전망이다. 연금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청장년층이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49.6%에 달하는 노인빈곤층을 떠받칠 수 있게 되면서 세대 간 갈등이 불거진다는 분석이다.보험료 인상 논의를 애써 회피하려는 정부의 대처도 세대 갈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11월7일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대폭 끌어올린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안’을 청와대에 제출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며 반려했다. 복지부는 결국 △현행 유지 △기초연금 40만원(현행 25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등 총 네 가지 안을 제출하면서 국회에 공을 떠넘겼다.‘만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도 세대 간 갈등의 쟁점이 되고 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지하철 적자의 주원인으로 지목되지만 부담은 청장년층이 분담하는 구조여서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의 지하철 적자는 2016년 8420억원에서 지난해 906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6개 도시철도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4657억원으로 전체 지하철 적자의 50%를 웃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국비 확보로 손실 보전이 불가능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서울교통공사가 3월 서울시에 제출한 ‘2017~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지하철 요금 200원 인상안이 담겼다. 하지만 “노인층도 요금을 분담해야 한다”는 반발이 거세지면서 서울시는 “당장 요금 인상을 논의할 시기는 아니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한국은 6~7년 뒤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술 발달로 매년 인간의 평균 수명이 1년 이상 늘어나면서 ‘현재 50세 미만이라면 130세 이상까지 살 확률이 높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가 맞을 100세 이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출판사 윌북은 EBS에서 방영돼 화제를 모은 ‘100세 쇼크’를 기반으로 '100세 수업'을 펴냈다. 방송이 100세인들의 삶을 밀착 취재하고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추적했다면 책은 100세 시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떤 가치관과 태도를 갖고 시간을, 노후를, 생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짚는다. 누군가는 100세 이후도 의미와 가치를 담은 시간으로 채우겠지만 누군가는 후회와 아쉬움으로 남은 생을 보낼 수도 있다.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장수가 축복일지 재앙일지는 우리 손에 달렸다는 것이다. 책은 노인 빈곤문제, 세대 갈등 문제, 노인 학대 문제 등도 두루 다룬다. 더불어 ‘어떤 어른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배우 최불암,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 장회익 서울대 명예교수뿐 아니라 은퇴 후 전문 카메라 기자로 살아가는 정학규 씨, 추리소설 마니아 한정숙 씨, 시니어 패션 모델 임권임 씨 등도 만나본다.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