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광주지법 203호 법정에는 휠체어를 탄 80대 할머니와 백발의 노신사 등이 맨 앞줄에 앉았다.
이들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로, 1·2·3차로 나뉘어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이날 2차 소송의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심에서 승소한 지 1년여 만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이 재판을 시작한 지 4년이 넘었고 사건이 발생한 지도 70년이 넘었다.
우리 모두 구순을 바라보고 있다"며 조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김재림(88) 할머니는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열네살의 어린 나이에 강제 징용됐다가 숨진 오길애씨의 남동생 오철석(82)씨는 "나고야에서 열린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에서 배석 참사들이 조는 것을 보고 하나 마나 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가 뒤늦게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며 "고령인 원고들을 위해 빠른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양영수(87)·심선애(88)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해 참석하지 못했고 가족이 대신 법정에 나왔다.
피해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공판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재판 진행과 일본 전범 기업들의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전날 대법원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 강제동원된 남성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의 피해 배·보상이 이뤄졌다고 해도 개인 간의 청구권과 책임은 살아있음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확정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시민모임은 특히 사건 피해 당사자들이 고령이라 시급한 권리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 변호인인 이상갑 변호사는 "일본과 우리 사법부가 상반된 판결을 했다고 이해하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양국 재판부 모두 개인이 직접 일본 전범 기업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가해 기업이 직접 배상할 책임은 남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실체적 권리와 책임은 여전히 있으나 그것을 실현할 방법에 있어 우리 대법원은 재판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것이고 일본 최고재판소는 한일청구권 협정 때문에 사법절차(재판)를 통한 권리확정은 받을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당사자 간 직접 협상, 양국 외교채널을 통한 협상 등을 통해 가해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쉽지는 않지만 일본이나 제3국에서 집행문을 받아 가해 기업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고법 애초 선고기일보다 보름 앞당겨…대법원의 신일본제철 판결 영향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재판 시작 4년 만에 선고된다.지난 30일 대법원이 신일본제철 대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지 13년 만에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시간을 끌어온 다른 소송들도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31일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애초 예정된 선고기일을 2주 앞당겨 오는 12월 5일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국제 송달로 시간이 지연돼 1심 판결 이후 1년 이상 지난 데다가 전날 대법원에서 선고한 신일본제철 소송의 쟁점 역시 (이번 소송처럼) 기망, 즉 속여서 피해자들을 징용했다는 점이었다"고 신속하게 판결하겠다고 말했다.피고인 미쓰비시 중공업 대리인은 대법원에서 판결한 신일본제철 소송과 이 사안이 동일하지 않으며 같은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인 만큼 그 선고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원고들은 신일본제철 소송과 이 소송의 쟁점이 동일하고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70년이 넘었다.원고들이 90세 안팎의 고령이니 빨리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김재림 할머니(88)는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재판부가)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은 1·2·3차로 나뉘어 이뤄지고 있다.2차로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강제 징용됐다가 숨진 오길애(당시 14세)씨의 남동생 오철석(82)씨에게 1억5천만원, 김재림(88)씨에게 1억2천만원, 양영수·심선애(88)씨에게 각 1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이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항소심까지 승소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이다.피해자 2명이 제기한 3차 소송 역시 1심에서 승소하고 다음 달 2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연합뉴스
"소송 진다면 어떻게 할 것?" 질문에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답변대법원 파기환송 후 발언…실제 배상 나설지는 '미지수'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임원이 과거 주주총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31일 일본 시민단체인 '일본제철 전(前)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이하 징용재판 지원모임)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이 지난 2012년 6월26일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당시 이 회사의 사쿠마(佐久間) 상무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며 배상금을 지불할 의사를 밝혔다.이 답변은 한 주주가 "징용공(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소송에서) 진다면 지불할 것인가"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 나왔다.사쿠마 상무는 이에 "우리로서는 재판을 통해 정당성을 주장해 가겠다"면서 "만에 하나의 이야기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다만 저희로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패소하지 않도록)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런 발언이 나온 주주총회는 한국 대법원이 원고가 패소한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내려보낸 시점(2012년 5월24일)에서 한 달여가 지난 뒤 열렸다.주주들이 한국의 강제징용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자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징용공 문제가 최종 해결됐고,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을 한 신일본제철과 별도의 회사인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펴면서도 법원의 판결은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사쿠마 상무의 발언 내용은 '징용재판 지원모임'의 소식지인 '무지개 통신'에 그대로 기록돼 있다.지원모임 관계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이 한 발언은 개인의 생각이 아닌 회사가 미리 정한 공식 입장"이라며 "이후 신일철주금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 집행 여부에는 일본 정부와 우익들의 압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신일철주금 입장에서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송을 매듭짓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다만, 강제징용 소송 문제가 양국간 정치적인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신일철주금이 2012년과 같은 입장을 갖고 판결을 수용하며 배상에 나설지는 미지수다.신일철주금은 30일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입장자료를 내고 "판결이 한일청구권 협정과 당사가 승소한 일본 법원의 확정판결에 반한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판결 내용을 정밀히 조사하고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에 입각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회사 관계자는 연합뉴스가 사쿠마 상무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판결이) 한일간 외교적인 문제이기도 하니 판결 내용을 정밀히 살펴보고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해 가겠다"고만 말했다.(취재보조 :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연합뉴스
소송대리인들 "배상의사 타진할 것…반인도적 행위 청구권협정과 무관"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년여 만에 승소하면서 피해자 측은 강제동원 등 일제의 반(反) 인도적 행위에 관한 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더는 관련이 없게 돼 배상이 가능해졌다며 반겼다.이날 승소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징용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기업 징용 피해자나 근로정신대 등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다만, 해당 일본 기업에서 실제 배상을 받아내기까지는 쉽지 않은 절차가 남아있다.이번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대법원 선고가 나온 30일 오후 민변 사무실에서 판결의 의미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법무법인 해마루 김세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청구권협정에 관한 쟁점이 핵심이었던 것 같다"면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모두 소멸했는가, 일본 기업 상대로 일제 때 있었던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가 등이 쟁점이었다"고 짚었다.이어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권협정에서 말하는 청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대법원의 결론"이라면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는가는 오랫동안 논란이었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함께 소송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법률과 조약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대한 최고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면서 "외교부와 법원이 입장이 다르다거나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유권해석만 있었던 것이고, 오늘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구속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판결에 힘입어 이춘식(94) 씨 등 원고(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신일철주금에 위자료 지급을 임의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할 예정이다.그러나 이번 판결이 한일 양국의 정치·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큰 탓에 신일철주금이 임의이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태다.원고 측은 신일철주금이 한국 국내에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이에 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김 변호사는 "오늘 판결을 근거로 국내 재산에는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신일철주금이 포스코 제철소에 3%가량 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주식에 대한 집행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느냐는 별개 문제"라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강제집행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책임연구원은 "신일철주금 주주총회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를 의향이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면서 "다만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국제법 전문가인 민족문제연구소 조시헌 연구위원은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협정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일 간에 합의가 없다는 것이 오늘 확인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에 관해 한일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협의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 중재를 통해 분쟁 해결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 위원은 "피해자들이 고령인데 국제 분쟁 해결 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한일 간에 과거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관해 청구권협정 외에 추가 협정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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