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체류자 단속률이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단속 실적은 2016년 2만9814명, 2017년 3만1237명, 올해는 9월 말까지 2만5838명으로 연말에는 3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증가세가 단속 실적 증가세보다 가파른 탓에 단속률은 매년 10%를 밑돌고 있다.
단속률이 저조한 이유는 전담인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 35만 명을 거뜬히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불법체류자의 단속 전담인력은 257명에 불과하다. 232만 명에 달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관리하는 출입국 관리 인원도 2286명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8.5% 늘어난 반면 관련 인력은 4.6% 늘었다. 강원도만 해도 도내 전체 외국인 관리 인력이 16명뿐이다. 신고받은 불법체류자만 단속하기에도 벅차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출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태국·러시아·카자흐스탄 등 비자면제국 국민의 입국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입국금지 벌칙을 면제하는 ‘자진출국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률이 낮고 처벌 수위도 높지 않아 ‘걸릴 때까지 일단 일한다’는 게 현장 불법체류자들의 이야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의 불법 취업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중국 동포(조선족) 등을 대상으로 약 45만 건이나 발급한 재외동포 비자(F-4)는 단순노무직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장 노무직이나 건설현장 식당 등에서 일하는 동포들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불법 취업이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뒤늦게 이달부터 건설업 등 새벽 인력시장 등에서 한국인 일자리를 뺏는 불법 취업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앞으로 음주운전 상습범이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차량도 압수된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전망이다.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 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되면 적극 항소권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이날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과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범에 대한 강력 징역’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검찰 구형의 50% 선에서 선고하고, 집행유예 판결 비율도 77~90%로 높은 수준이다. 그는 또 “상습 음주운전 또는 중대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관련 차량을 압수하고,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자도 공범으로 적극 수사해 엄벌하겠다”고 했다.불법 촬영·유포 범죄와 관련해 박 장관은 “피해자가 누군지 식별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시작된 ‘음주운전 사고 양형 강화’ 국민청원엔 이날까지 35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해 답변 기준(20만 명)을 넘겼다. 불법 촬영·유포자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는 청원엔 4일부터 2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8개월치 임금을 한 달 만에 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국으로 날아가세요.”태국 현지에서 한국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내세운 광고 문구다. 한국의 농장·공장 등에서 일하면 한 달에 한국 돈으로 200만원가량을 벌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올해와 내년 한국의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다는 사실도 광고에 포함돼 있다. 이런 광고는 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뤄진다.지난 8월 말 기준 국내에 있는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12만2192명이다. 올해에만 78.5% 급증했다. 올 들어 9월 말까지 늘어난 전체 불법체류자의 약 60%가 태국인이다.태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을 무릅쓰고 한국으로 몰려오는 것은 ‘임금 격차’ 때문이다. 태국의 비숙련 근로자는 최저임금으로 하루 기준 300바트(약 1만1000원)를 받는다. 쉬는 날을 감안하면 한 달 꼬박 일해도 30만원을 넘지 못한다. “8개월치 임금을 (한국에선) 한 달에 번다”는 브로커들의 광고가 과장이 아니라는 얘기다. 광고글마다 태국 젊은이들이 ‘가고 싶다’ ‘문의하겠다’는 댓글을 달며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 본지가 접촉한 한 태국인 브로커는 “태국은 최저임금이 5년 동안 총 10%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한국은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한국행을 원하는 태국인이 많다”고 설명했다.이들이 브로커에게 내야 할 한국행 비용은 5만5000바트(약 200만원) 안팎이다. 항공권과 입국 교육 및 현지 일자리 알선이 포함된 금액이다. ‘착수비’와 ‘잔금’을 나눠 초기 비용을 60만~70만원대로 낮추기도 한다. 교육 과정에는 기초 한국어 교육과 입국심사 비법 전수가 포함된다.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많은 이유는 베트남 필리핀 등과 달리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단체관광 형태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불법 취업을 한다. 브로커들은 이들에게 △옷을 최대한 ‘있어 보이게’ 입어라 △호텔 예약 내역이나 여행계획표를 지참하라 △현금을 충분히 갖고 있어라 △한국 내 관광지를 충분히 익혀둬야 한다 등의 비법도 교육한다. 최근 ‘입국 거절 사례’를 분석하고, 답변 준비를 철저히 하면 90% 이상 입국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입국심사대를 나오면 공항에 대기 중인 한국인 브로커가 이들을 각 지방으로 데려간다. 한국인 브로커는 태국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해주고 태국 인력을 구하는 사람으로부터 별도로 30만~50만원가량의 소개비를 챙긴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자면제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국을 거부하기 어렵다”며 “태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심사와 브로커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올해 들어서만 40% 가까이 급증했다. 태국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주변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국이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취업 브로커를 중심으로 근로자들의 ‘한국행 러시’를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34만4589명으로 지난해 말(25만1041명)에 비해 37.2% 증가했다. 1년 새 10만 명 가까운 불법체류자가 새로 생겨난 것이다. 지난해 17.2%(3만6873명) 증가한 불법체류자가 1년도 되지 않아 상승폭이 두 배 넘게 커졌다.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것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태국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려 몰려들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6470원) 대비 약 16.4% 인상되자 동남아 저임금 근로자 사이에선 “불법이라도 한국으로 가는 게 낫다”는 분위기가 생겼다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한국행을 앞둔 태국인에게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는 말숙 캇사라 강사는 “많은 근로자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에 관심을 두고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 그래프를 광고 전면에 내세우며 한국행을 독려하는 취업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다. 올 들어 국내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5만4000여 명 증가해 전체 불법체류자 증가분의 약 58%를 차지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합법적으로 국내에 취업한 이들과 관광을 목적으로 들어온 태국인들이 제때 귀국하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불법체류자가 급증했다”며 “입국 심사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비자면제국에서 오는 취업 목적 입국자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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