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연휴를 맞아 9월분 기초연금,국민연금,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을 25일이 아닌 21일에 조기 지급한다.이번에 조기 지급되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정부가 국민의 소득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복지급여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발판이 되고 있다. 이들 급여는 매달 25일에 지급되지만 이달에는 주말(22일)에 이어 추석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지급일이 앞당겨졌다.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했으나 이달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수급대상은 503만명 가량으로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되고, 2020년부터는 소득하위 40% 노인에게까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자는 이달 371만명으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자는 각각 7만명, 72만명이다. 올해 첫 도입된 아동수당은 경제적 수준이 90% 이하인 만 0세~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만0∼5세 아동에게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되며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상위 10%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의 자녀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이달에는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된 190만명이 수당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9월 안에 소득조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10월 이후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면 9월분부터 한꺼번에 받게 된다.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0~6세에게 지급된다. 지급액은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으로 차이가 있다.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기초연금,국민연금,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정부가 9월분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을 25일이 아닌 21일에 조기 지급한다.이들 급여는 매달 25일에 지급되지만 이달에는 주말(22일)에 이어 추석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지급일이 앞당겨졌다.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이었으나 이달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른다.수급 대상은 503만명가량이다.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되고, 2020년부터는 소득하위 40% 노인에게까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국민연금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자는 이달 371만명이다.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자는 각각 7만명, 72만명이다.아동수당은 이달에 첫 지급 된다.만0∼5세 아동에게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되며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상위 10%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의 자녀는 지급대상이 아니다.이달에는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된 190만명이 수당을 받게 된다.아동수당은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지급된다.9월 안에 소득조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10월 이후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면 9월분부터 한꺼번에 받게 된다.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0~6세에게 지급된다.지급액은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으로 차이가 있다.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와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은 기존 일정대로 이달 20일 지급된다./연합뉴스
이달부터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기준 변경…21일 지급국민연금제도발전위,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 권고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이 깎였던 노인 10만여명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는다.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던 기준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장치로 일부 노인은 전액을 다 받지 못한다.'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대표적으로, 이 장치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대체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월 20만원을 받았지만, 가입 기간이 11년에서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깎여 가입 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면 기초연금을 월 10만원만 받을 수 있다.이렇게 해서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올해 2월 현재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494만3천726명 중에서 35만5천666명(7.2%)에 달한다.하지만 이번 달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오르고 기초연금을 깎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이 바뀌면서 감액당하는 인원도 감소한다.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이런 방식으로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지난 5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20만9천960원으로, 이 금액의 1.5배인 월 31만4천940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삭감당한다.그렇지만 이번 달부터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 기준도 월 25만원의 1.5배인 월 37만5천원으로 바뀐다.이 덕분에 국민연금 연계 감액장치로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35만5천666명 중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1만4천940원∼37만5천원 사이에 있는 노인 10만여명이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25만원 전액을 받게 된다.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당시 월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해 2018년 5월 현재는 20만9천96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기초연금액은 이번 달부터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오른다.원래 지급일은 매달 25일이지만, 이번 달에는 주말(22일)에 이어 추석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지급일을 앞당겨 21일 지급된다.이와 관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했다.현행 연계 방식이 복잡한 데다 국민연금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미래 공적연금 급여액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하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