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센터' 지원액 16억 새로 뇌물 인정…말 보험료 2억은 무죄최순실도 뇌물도 늘었지만…이대 학사비리 3년형 고려해 벌금만 가중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가 그의 형량을 징역 24년에서 25년으로 가중한 것은 뇌물 액수로 인정한 금액이 더 늘어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천800만원을 '제3자 뇌물'로 판단하고 이 부분을 유죄로 선고했다.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이번 사건에서는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박 전 대통령에게 했는지가 핵심쟁점이었다.앞서 1심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영재센터를 지원했지만, 승계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영재센터 지원 행위를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그러나 이날 2심은 전후 사정을 따져봤을 때 이 부회장이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승계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이에 따라 영재센터 후원금 16억2천800만원이 대가성을 지닌 뇌물로 판단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욱 무거워졌다.아울러 벌금액수 역시 1심 18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어났다.다만, 재판부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 측의 '승마 지원' 부분에서는 일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이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양형에 반영했다.재판부는 삼성이 지원한 말 3필(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의 가액인 34억1천797만원은 뇌물로 인정하되 말 보험료로 쓰인 2억4천146만원에 대해서는 "최순실씨에게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액수에서 제외했다.재판부는 "1심에 비해 수수한 뇌물 가액이 약 14억원이 증가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 및 벌금형의 형량을 상향한다"고 설명했다.이날 함께 2심이 선고된 최씨의 경우 '삼성 뇌물'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같은 판단을 받으면서 뇌물수수액이 동일하게 14억원 늘어났다.그러나 재판부는 최씨에게는 1심의 징역 20년형을 유지하고 벌금만 18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렸다.이는 최씨가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점을 2심 법원이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형법 제37조와 제39조 등은 여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한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경우 나머지 재판에서는 모든 죄를 함께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 혹은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 등이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다면 선고될 형을 예상해 이번 사건의 형을 정해야 한다"며 "이를 고려해 징역형의 형량은 유지하고 벌금형을 상향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승마 지원 뇌물액 72억원→70억원 줄었지만 '액수미상 뇌물 약속' 인정제3자 뇌물도 이재용 1심처럼 '묵시적 청탁' 인정…"센터지원은 뇌물" 판단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과 비슷하게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세부 내용은 재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에서 인정됐다가 2심에서 부정된 혐의를 다시 유죄로 뒤집은 양상이어서 상고심 판단이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의 승마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행위를 뇌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특검과 검찰이 삼성그룹에서 제공 혹은 약속했다고 판단한 총 433억원의 뇌물은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이 혐의에 대한 세부적 판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1심, 이재용 부회장의 1·2심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433억원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213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천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으로 나뉜다.◇ 36억∼72억 '오락가락' 승마 지원, 박근혜 2심서는 70억원 인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된 승마 지원금은 그간 관련 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바뀐 적은 없다.다만 뇌물 액수가 재판부마다 조금씩 달랐다.이 혐의에 대한 첫 판단을 내린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약속 혹은 지급한 213억원 중 코어스포츠 용역대금과 마필 구입비, 보험료 등 72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말의 소유권 36억원을 뇌물 액수에서 제외했다.말을 무료로 쓰게 해 준 '불상의 이익'만 뇌물이라고 봤다.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는 마필 구매대금을 포함한 72억여원이 모두 뇌물이라고 봤고, 이날 2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다만 2억여원의 말 보험료는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고 뇌물 액수에서 제외했다.이 밖에도 재판부는 그간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뇌물 약속'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아시안게임 때까지는 삼성이 정유라씨에게 승마지원을 하겠다고 한 '액수 미상의 뇌물 약속'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유·무죄 오간 재단·센터지원…박·최 2심은 '센터지원' 부분청탁 인정승마 지원과 달리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단순 뇌물죄와 달리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를 두고 재판부별로 판단이 엇갈렸다.이 부회장의 1심은 개별 현안들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고 했다.이에 따라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지원금 16억여원은 유죄로 봤다.다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대가관계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과 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보고 총 220억여원의 재단·센터 지원금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이 판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1심에서 모두 똑같이 적용됐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와 비슷하게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서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건넨 뇌물이라고 봤다.대신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부분은 대가관계 등에 비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미래전략실을 통해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는 등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두고 있었고 있었으며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봤다.정부에서 삼성의 경영승계에 우호적인 조처를 했다는 점에서 경영권 승계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묵시적 청탁의 존재도 인정했다.이에 따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후원금은 뇌물로 인정하고, 부정청탁과 함께 전달된 돈으로 보기 어려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시 바뀐 판단 영향은…이재용 상고심·엘리엇 ISD 등 영향 주목이날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 액수는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이 부회장의 유·무죄 인정 범위나 향후 확정될 형량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우선 이재용 부회장의 2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마필 구매대금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이 다시 뇌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상고심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이 부회장은 회삿돈을 횡령해 삼성의 승마 지원금과 재단·센터 지원금을 만들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했다는 혐의도 받았다.이 부회장의 1심에서는 횡령액을 뇌물액과 같은 89억여원으로, 2심에서는 36억원으로 인정했다.그런데 이날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관련 혐의 액수는 약 87억원이 된다.이대로 확정되면 형량이 가중되는 대목이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의 양형은 50억원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뀐다.이날 판결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하나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거론했다.이를 두고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했다며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연합뉴스
연고관계 탓에 최순실 사건 항소심 맡아…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동생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은 김문석(59·사법연수원 13기) 부장판사의 심리 아래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지난 6월 1일 항소심의 공판준비기일이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석 달 만에 2심 판단이 나온 것이다.1심에서 장기간 심리가 충실히 이뤄진 데다, 검찰만 항소한 상태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도 많지 않아 심리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었다.김 부장판사는 이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방어권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주려고 노력했다.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고 재판에도 한 번 나오지 않았지만, 국선 변호인들이 '무죄 근거'로 제출한 증거를 대부분 채택해 내용을 살펴봤다.지난달 20일 최종 변론 전에도 국선 변호인들의 요청에 따라 준비 시간을 넉넉히 주는 등 배려했다.김 부장판사가 처음부터 이 사건과 '연'을 맺은 건 아니었다.박 전 대통령에 앞서 1심이 끝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사건은 애초 옆 재판부인 형사3부에 배당됐었다.그러나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인 간의 '연고 관계' 때문에 김 부장판사의 재판부로 재배당됐다.자연스럽게 뒤이어 올라온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도 형사4부의 몫이 됐다.김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뒤 지난해 1월 법원장 순환근무제도에 따라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다.재판부 복귀 후 '넥슨 공짜주식' 사건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항소심을 맡아 그가 넥슨 주식 취득 비용을 받은 건 뇌물로 봐야 한다며 1심의 징역 4년형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개별적인 직무와 연관되지 않더라도 검사의 일반적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적극적' 해석을 내놨다.다만 추후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김 부장판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게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벌금 1천만원의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박 교수의 표현 중 일부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비춰 허위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인정했다.김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해군 법무관을 마친 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처음 추진한 김영란(62·연수원 11기)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동생이다.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는 서울 중앙고 동기생이나 특별한 친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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