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총선 경선심사 탈락해도 기탁금 돌려줘야"
헌재는 26일 A씨가 총선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사유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57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정당 후보자로 추천받지 못한 예비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대한 신뢰·소속감 때문에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까지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정치 신인 등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꺼리게 돼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헌재 결정으로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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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했다.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공수처에 출석한 김 사령관 '박정훈 대령에게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을 들은 적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김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함께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입건됐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앞서 지난달 말 유재은 관리관, 지난 2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불러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다.김 사령관은 지난해 7월 채상병 사망 이후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는 해병대 수사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김 사령관은 이를 보류·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외에도 그는 '대통령실 회의에서 VIP가 격노하면서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김 사령관은 총선 이후 예하부대 지휘서신을 통해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사령관으로서 안타까움과 아쉬움,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며 "요즘은 하늘조차 올려다보기 힘든 현실이 계속되고 있어서 하루하루 숨쉬기에도 벅차기만 하다"고 밝혔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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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을 갚기 위해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근무하던 회사에서도 돈을 훔쳤다.4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작년 8월까지 중학교 동창, 직장·군대 동료 등 지인 9명을 속여 191차례에 걸쳐 9494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친구 부모님 장례식 조의금이 필요한데 나중에 갚겠다", "정지된 계좌 해지 수수료를 내면 빌린 돈을 돌려줄 수 있다", "돈을 보내주면 며칠 내로 돌려주고 운동용품도 보내주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또 A씨는 2022년 11월부터 한 달간 자신이 근무한 업체의 금고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98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편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이나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외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액이 약 1억원으로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도 다수인데 피해 복구도 대부분 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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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증원 확정하면 1주일 집단휴진…10일엔 '전국 휴진"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의대 증원 확정 시 1주일간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일에는 전국적인 휴진을 진행하겠다고 했다.4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전날 저녁 전의비는 온라인 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해서 2025년 정원을 확정할 경우 1주일간의 집단 휴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전의비는 의대 정원 배정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여부에 따른 행동 방향도 논의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내릴 계획이다. 재판부는 최근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제출하라면서 의대 증원 승인을 미룰 것을 요청했다.전의비는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 첫 회의 전 이미 국립대의 증원 규모가 결정된 것으로 보고됐으며 현장 실사도 40개 의대 중 14곳만 이뤄져 형식적으로 진행됐을 것"이라며 "정부의 근거자료 역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집단 휴진과 별개로 전의비는 오는 10일 '전국적인 휴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의비는 "교수들의 계속되는 당직과 과중한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대학병원에서 4월 30일과 5월 3일 휴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5월 10일에는 전국적인 휴진이 예정돼 있으며, 이후 각 대학의 상황에 맞춰 당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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