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30주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주요 판결 30개는
헌법재판소는 콘텐츠 개발업체인 웹브라이트에 의뢰해 1988년부터 2017년 상반기 사이의 주요 판결 30개를 뽑아 해설한 책 '현장에서 보는 또 다른 시선 -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한민국의 변화'를 펴냈다.
주요 판결 30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기자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토의를 통해 결정했다.
양성평등 시대를 연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을 비롯해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준 '청탁금지법 기각 결정', 국가가 사교육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과외교습금지 위헌 결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겼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국가보안법 한정합헌 결정 등 정치적 파장이 컸던 판결에 대한 분석도 실렸다.
책에는 작년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19∼70세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수록됐다.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37.5%), 5·18 특별법 합헌(29.8%), 호주제 헌법불일치(29.5%), 친일파 재산의 국가귀속 합헌(22.7%), 제대군인 가산점 위헌(18.6%) 순으로 꼽혔다.
또 응답자의 70% 이상은 헌법재판소가 우리 사회를 바꾸는 데 영향을 미쳤고, 사회통합·헌법 수호·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비매품. 512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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