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하면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 중지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강행하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야 3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 마치 서둘러서 ‘땡처리’를 하는 자세가 아닌가 지적하고 싶다. 어떤 이유에서도 협정은 절대로 안 된다고”고 덧붙였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심각한 국정혼란 속에서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묻지마’ 식 속도전에 국민은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 2의 밀실협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제강점기 이후 최초로 체결되는 군사협정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꼼수 협정’을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전날 야 3당도 반대 결의안을 제출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일 정부는 지난 9일 서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 협의를 개최했다. 협정에는 양국 간 군사정보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 및 파기 방법 등 내용이 담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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