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평가인증 제대로 안 이뤄져 혈세낭비"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80%는 정부가 보육서비스의 질이 좋다고 인증한 어린이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53곳 가운데 42곳(79%)이 정부의 평가 인증을 받은 곳이었다.

복지부는 현재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교수법 등 6개 영역에 대해 평가한 뒤 일정 점수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의 한 민간어린이집은 낮잠시간에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고 손을 때리고 얼굴을 강하게 밀어 검찰에 기소됐지만 해당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점수가 100점 만점에 96.19점이었다.

서울의 한 구립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아동의 뺨을 때려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평가 인증 점수가 96.66점이 곳이었다.

송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균 평가인증 점수는 94.37점, 지난해 94.57점으로 대부분 90점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예산이 올해만 76억원"이라며 "아동학대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등 평가 인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sujin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