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을 확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참석 위원 23명 중 19명이 의대 2000명 증원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7명의 정부 측 위원을 제외하더라도 수요자와 공급자, 전문가 등 4명 중 3명이 의대 증원에 찬성한 셈이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거수기 위원회"라며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보건복지부는 13일 보정심 위원 4명의 반대에도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이 가운데 가장 논쟁거리는 지난 2월 6일 심의에서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를 결정한 보정심 회의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이 참여한다.당시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25명 위원 중 23명이 참석했다. 불참한 2명은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측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참석 위원 23명 중 19명이 2000명 증원에 찬성했다. 7명의 정부 위원과 결석 위원을 감안해도 16명의 민간 위원 중 12명이 찬성한 셈이다.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했으나, 이 경우에도 "증원 규모는 1000명 이하가 적당하다"는 것으로 증원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오히려 2000명 이상의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가입자는 앞으로 진료 시 신분증을 필수 지참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해당 제도에 따라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다만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한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인 경우 등은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 본인 여부 및 그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불리며 70년대 영화계에서 활동했던 감독 겸 배우 남석훈이 85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다.13일 영화계에 따르면 남석훈은 지난 7일 하와이에서 세상을 떠났다.1939년 평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어린 시절 서울로 이사했고, 성인이 된 후 미 8군 무대에 올라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불렸다.1962년에 임권택 감독의 '두만강아 잘 있거라'를 통해 배우로 데뷔했고, 유현목 감독의 '푸른 꿈은 빛나리'(1963), 정창화 감독의 '철인'(1972), 변장호 감독의 '흑나비'(1974) 등의 작품을 통해 사랑받았다.1974년엔 연출에도 도전해 액션 영화 '악명'을 내놨고, 이후 한국 홍콩 합작 무협영화 '비밀객'(1975), '정무문(속)'(1977), '소림통천문'(1977) 등의 메가폰을 잡았다.고인은 2018년 'TV는 사랑을 싣고'를 통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가수 현미가 미 8군에서 함께 노래를 불렀던 남석훈을 찾은 것이다. 그는 부인 오미나에 대해 "함께 살다가 20년 전에 먼저 갔다"면서 "17년 전 선교사와 재혼해 지금은 목사가 됐다"고 말했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