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후 폐기물 발생량 2.2% 감소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제도에 따른 연간 편익이 2007년 기준 5천935억원으로 추산됐다고 환경부 등이 28일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이날 강헌 수원대 교수 등의 용역 연구 결과에 근거해 발표한 추산으로는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이 전체의 2.2%에 해당하는 75만7천949t만큼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발생한 경제적 편익 규모는 기업 차원에서 원가 절감 3천652억원, 폐기물 처리비용 감소 756억원, 국가 차원에서 환경오염 방지 비용 절감 1천479억원, 온실가스 감축 48억원이었다.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제도는 기업이 기술개발, 공정개선, 친환경원료 사용 등 폐기물 양을 줄이고자 자발적으로 노력하면 정부가 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1995년 8월부터 폐유, 폐윤활유, 폐합성수지 등 지정폐기물을 연평균 200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이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2005년 7월부터 일반폐기물을 연평균 1천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