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공공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차이
①공공사업의 주요 재원은 세금에 의해서 조달된다.
②공공사업의 투자효과는 국민들의 편익으로 나타난다.
③공공사업은 비용 부담자와 편익의 수혜자가 동일하다.
④공공사업은 민간사업에 비해서 규모가 크고 사업 수명도 장기적이다.
⑤민간사업은 이익 극대화，공공사업은 국민들의 편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 해설 ] 공공사업은 비용 부담자와 편익의 수혜자가 항상 동일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 예산으로 한 지역에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국민 전체가 비용 부담자이지만 편익의 수혜자는 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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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대교 난간 위 10대 구조하다 경찰도 함께 추락…둘 다 구조
서울 한강 마포대교 난간에 매달려 있던 10대 여학생을 구조하려던 경찰관이 함께 한강에 떨어졌다가 대기 중이던 구조선에 구조됐다.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는 이날 오후 7시 24분쯤 "한 여자가 난간에 매달려있다"는 112 신고받고 마포대교로 출동했다.출동 당시 A(17)양은 마포대교 난간을 붙잡고 매달려 있었다.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A양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여의도지구대 김범수(32) 경장은 구조를 위해 즉시 난간을 넘어 A양에게 손을 뻗어 그를 끌어당기려고 했다. 그러나 힘이 빠진 A양이 강물로 추락했고, 곧이어 김 경장도 함께 떨어지면서 물에 같이 빠졌다.두 사람은 다리 밑에서 대기 중이던 119 구조선과 한강경찰대 순찰정에 의해 곧바로 구조됐다. 여의도지구대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별다른 외상이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김길영 서울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한강 투신자살 시도 건수 가운데 마포대교에서 발생한 것은 약 26.5%로 가장 많았다.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의 총 극단적 선택 시도 건수 2345건 중 622건이 마포대교였다.서울시는 2016년 한강 다리 중 투신 시도가 가장 빈번한 마포대교 난간을 기존 1.5m에서 2.5m로 높였고 2012년에는 마포대교 교량 난간에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등의 글귀를 적는 '생명의 다리' 캠페인을 벌였다가, 되레 투신 시도자가 늘면서 2019년 모두 철거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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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 생명 위해 살신성인…故 김도현 중령 18주기 추모식
어린이날 행사장에서 에어쇼 중 갑작스러운 기체 고장이 발생하자 관람객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은 고(故) 김도현 중령 18주기 추모식이 열렸다.8일 울산대공원 현충탑에서는 김 중령의 가족, 모교인 제일중과 학성고 학생들, 학성고 동문, 김두겸 울산시장, 천창수 울산교육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하며 고인의 희생정신을 기렸다.추모식은 공군 특수비행 팀 블랙이글스 추모 비행, 공군 군수사령부 군악대 추모 공연과 함께 고인 약력 소개, 추념사, 추모사 등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헌화와 분향을 하며 고인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공군사관학교 44기로 1996년 임관한 김 중령은 2005년 곡예비행을 선보이는 블랙이글스 멤버가 됐다. 총 55회의 에어쇼에 참가하고 950시간 비행 기록을 가진 유망한 파일럿이었던 그는 2006년 5월 5일 수원 공군비행장에서 열린 어린이날 기념 에어쇼 도중 기체 고장으로 비행기가 추락하는 상황에 부닥쳤다.비행기가 어린이를 포함해 1300여명이 운집한 관람석으로 향하자, 김 중령은 비상 탈출을 포기하고 마지막까지 조종간을 거머쥐었다. 그의 이 같은 결단 덕에 기체는 행사장을 멀리 벗어난 곳까지 날아가 추락했고, 국민의 생명을 구한 김 중령은 장렬히 산화했다. 당시 향년 34살로 슬하에 4살과 3살 된 아들이 있었다.이후 고인이 사고 당시 조종했던 기종과 같은 A-37 전투기는 2009년부터 울산대공원 현충탑 옆에 전시됐다. 2021년에는 전투기 옆에 고인의 흉상이 설치됐다. 김 중령은 1973년 울산시 울주군 강동면에서 태어나 옥성초, 제일중, 학성고를 졸업했다.최광식 추모사업회 회장은 "시간이 고인에 대한 기억을 흐리게 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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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에 성공해 26억 수익을 올린 아내 덕분에 명예퇴직 후 가정주부로 사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EBS는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EBS 다큐멘터리'에 '명예퇴직하고 왔더니 26억 생겨서 전업주부 시작한 남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해당 영상은 2018년 6월 10일 방송된 '특집 다큐멘터리-인터뷰 대한민국 2018·3부 대박의 꿈'의 일부다.다큐멘터리 영상에 등장한 가정주부 이다은(당시 59세)씨는 "이더리움만 가지고 있었다"며 "가격이 오르고 내릴 때마다 일부를 팔고 현금화하는 식으로 투자했다"라고 밝혔다.당시 이 씨가 방송에서 밝힌 수익금만 26억원이며 과거 전업주부던 이 씨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그는 "10년 전에 (가상화폐 관련) 책에 쓰여 있던 내용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투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씨는 "투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가진 것의 가치가 올라가며 수익이 생긴다"라면서 "(투기는) 100만원을 넣어놓고 내일모레 팔면서 200만원이 생기길 바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부동산도, 주식도 투기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이 씨의 남편 강호건(당시 64세) 씨는 "선박회사 계통에서 근무하다가 10년 전에 명예퇴직했다"며 "부산에서 살다가 아내가 서울에 진출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왔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영상에서 그는 요리와 청소 등을 도맡아 하는 '전업주부'로 인생 제2막을 시작하고 있었다. 강 씨가 된장찌개를 끓이는 동안 이 씨는 눈과 손을 바쁘게 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