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 근로자 임금 40％ 국고지원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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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소송 중에도 유부녀 만난 男…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아낸 뒤에도 계속해서 내연관계가 이어져 고통을 겪는 한 아내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가정 버리고 나간 남편, 알고보니 불륜녀와 새 살림'이라는 주제의 사연이 소개됐다.이에 따르면 20년 전 결혼해 중학생 아들을 둔 여성 A씨는 4년 전 남편이 유부녀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당시엔 아들이 초등학생이었던 점을 고려해 이혼 대신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만 제기했다. 법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원 판결을 계기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A씨의 남편은 2년 전 결혼생활을 못하겠다면서 집을 나갔다. A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시기에도 상간녀와 만남을 이어왔던 것. A씨는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 아들을 보러 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남편과 상간녀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가정이 파탄난 상태에서 상간녀를 만나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전문가 패널로 나온 김진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당연히 가능할 것"이라며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해당 판결 이전까지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이고 그 이후에도 의뢰인과 그 남편이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부정행위를 지속하다 못해 남편이 가정을 버리게까지 만들었다면 오히려 더 큰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가정이 파탄난 이후라는 남편 주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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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 남양주·양주·김포 등에서 공무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데 이어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도 공무원이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 공무원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례는 올해만 10건에 이른다.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강북구청 보건소 소속 50대 공무원 A씨가 지난 1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A씨는 서울 강북구청 보건소 소속 31년 차 50대 공무원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개한 A씨의 유서에는 직장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있다.A씨는 유서에 “어린 직원들 앞에서 비난하고 팀장으로서 우리 팀을 끌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사사건건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지지하지 못 해준 그런 결과가 결국은 직장 내에서 27년 근속하고 열심히 살아간 저 유00 병신으로 만들어 놓으니 좋으십니까”라고 적었다. A씨는 "담당 부서 과장과 둘만이 아는 신경전도 있었다"고 털어 놓았다.이런 내용을 파악한 유족은 지난 7일 전공노 강북구지부에 진상규명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유족은 "고인이 단순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북구지부는 "더 는 직장갑질로 인해 세상을 떠나는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북구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강북구는 전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담자문위원회를 개최해 내용을 확인했다. 구 관계자는 "향후 사실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 차원에서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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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수천억대 부동산 폰지 사기' 케이삼흥 압수수색
3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폰지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케이삼흥과 김현재 회장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현재 회장의 자택과 케이삼흥 본사 및 지사들을 압수수색 중이다.경찰은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의 집과 을지로 본사를 포함한 사무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재 회장이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증거물을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부터 케이삼흥 서울 지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곳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케이삼흥은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 플랫폼 회사다. 정부가 개발할 토지를 미리 매입한 뒤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는 ‘토지보상 투자’에 돈을 넣으라고 홍보하며 급성장했다. 케이삼흥은 월 2％ 이상 배당 수익을 약속하며 급속히 세를 불렸다.하지만 지난 3월부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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