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도입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둘러싸고 지자체간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 구청들은 종부세 도입을 기존의 부동산관련 세금의 '옥상옥'이라며 반대해왔다. 특히 정부가 국세로 징수하려는 데 대해선 '지방분권'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소도시와 군지역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지역은 중앙정부가 종부세를 통해 서울 강남 등 부유한 지역에서 더 거둔 세금을 나눠줄 것으로 기대한 나머지 도입은 물론 '국세'로 운용하는데 대해서도 찬성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 동안 전국의 기초단체들은 '지방분권 강화'라는 차원에서 한목소리를 내오다가 최근 들어 종부세 논란이 커지면서 균열을 보이고 있다. 3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2백34개 기초단체 중 88개 군 지역은 사실상 정부의 종부세 국세화 방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군수협의회가 최근 모임을 갖고 종부세를 지방세로 했을 경우 생겨날 수 있는 종부세 배분 갈등,세금부과 비용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서울과 부산 등 일부지역 기초단체들은 "양도세 취등록세 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최악인 상황에서 종부세를 도입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실제 소득은 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정책실패로 지난 2~3년 간 대도시 집값이 갑자기 폭등했는데 보유세를 중과할 경우 도시민의 조세저항이 폭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의 한 구청장은 "지방자치권과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안에 시·군·구공동세(균형발전재원)를 별도로 마련,이를 행정자치부 금고 등에 자동이체되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이 세금을 기초단체 재원으로 재이체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