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겁나서… ‥ 육아휴직 21%만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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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주택 앞에서 이웃인 70대 남성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머리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주차 문제로 B씨와 다투는 등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집 근처에서 마주친 B씨가 비아냥거리고 노려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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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아내 살해무죄' 남편 승소, 31억 보험금도 받는다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이 모씨(53)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2심에서 "일시금으로 이씨에게 2억200만원을, 이씨 자녀에게 6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아울러 삼성생명보험이 이씨와 자녀에게 2055년 6월까지 매달 총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보험사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액은 31억여원이다.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사고 후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이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이씨는 삼성생명보험 외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하급심 판결이 보험사마다 엇갈리던 와중에 지난 4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 났다.이씨가 제기한 보험금 소송 중 판결이 확정된 첫 사례다.이에 따라 A씨가 패한 보험사 상대 소송도 향후 상급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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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로 100㎞ 운전한 간 큰 중학생들…잡고 보니 '촉법소년'
충남 아산경찰서는 차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특수절도·무면허운전·재물손괴)로 10대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14)군 등 4명은 지난 2일 오후 11시 40분께 아산시 한 주택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훔친 뒤 4시간 넘게 아산 일대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전한 거리는 100여㎞로 최고 속도는 시속 150㎞를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일 오전 4시께 아산시 인주면의 한 농지에서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도주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1시간여만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중학교 2학년으로 2명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촉법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운전해보고 싶어 차를 훔치기로 했다"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들을 노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과 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