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은 28일 수능 자격고사화 검토,고교입학 선지원-후추첨제 실시, 특목고 확대 설치, 전국 성취도 측정모의고사 실시등 다양한 공교육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이종재 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정신여고대강당에서 열린 `사교육비 경감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10대 공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 KEDI가 연구해 이날 공개한 10대 공교육 강화 방안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계발하는 `참된 학업성취'의 개념과 기준정리 ▲고교 평준화정책 보완 ▲고교별 특성화와 다양화 ▲우수 전문교사 육성 ▲대학수학능력시험에대한 검토 ▲공교육과 사교육의 보완적 협력관계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의 경우 복수의 응시기회를주고 수능은 고차적 난이도와 고차적 변별을 위한 시험이 될 이유가 없다며 전형의결정력을 행사하지 않는 자격시험화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 대학본고사와 기여입학제, 고교간 등급구분 등의 계속 유지하돼 대학입학전형의 모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연구해 시행하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특목고 설치에 대해 이 원장은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되도록 많이 만드는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되며 고교 입학시 선지원-후추첨에 의해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줌으로써 고등학교끼리 경쟁을 하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에게 학교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군도 광역화해, 특수교육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는 전국단위, 일반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는 소규모지역을 모집단위로 하자는 대책을 내놓았다. 공교육 주도의 전국적인 성취도 측정 모의고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입시에 대한 정보를 공교육쪽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또 학기당 이수교과목을 6~7개교로 축소해 `피상적 학습'을 줄여 사교육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KEDI는 밝혔다. 우수 전문교사 양성방안으로 KEDI는 정부가 연간 1조2천500억원을 지원, 기간제보조교사를 5년동안 연차적으로 증원해 5만여명을 투입하고 학교당 연간 5천만원을투자해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교육의 책임한계를 인정하고 사교육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우수연구인력을활용하는 등 공교육과 사교육간의 연계방안도 언급됐다. 이 원장은 "한국 국민들에게 `교육'은 희망이라기 보다는 부담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게 현실이며 그 중심에는 사교육비가 자리잡고 있다"며 "공청회의 핵심은 사교육비를 낮추는 게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해 학부모들로 부터 다시 신뢰를 받게 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바탕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강화 등 교육혁신방안을마련해 연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