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육·연구여건이 우수한 수도권과 지방대학 각각 7∼8개가 선정돼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된다. 또 대학간 통합시 정원 축소로 인한 재정결손을 보전해 줘 대학간 통·폐합(M&A)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대학경쟁력 강화 보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대학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대학 자율역량 강화 △경쟁을 통한 교육·연구 역량 제고 △선택·집중에 의한 지원을 통해 2010년까지 고등교육 경쟁력을 세계 28위(2003년)에서 15위 이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앞으로 대학들이 학생선발부터 교육,취업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해 선별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대학간 경쟁을 유도해 우리 대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재정지원 방식을 모든 대학에 지원하는 일반지원 방식에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선별지원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이를 통해 대학들을 각각 △연구중심 △교육중심 △직업기술교육중심으로 특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연구중심대학은 학부제 및 모집단위 광역화를 확대하는 반면 직업기술중심대학은 학과제 모집을 확대 허용한다. 교육부는 특히 대학의 연구력 제고를 위해 2006년부터 시작되는 '포스트 BK21(두뇌한국 21)' 사업을 통해 교육·연구 여건이 우수한 수도권과 지방대 7∼8개씩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 특화된 이공계 대학연구소를 집중 육성하고 전문연구요원의 병역 대체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대 특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1조5천억원을 투자하고 내년 중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인수 또는 해산되는 법인의 출연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단계별 소요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 중 수도권 대학 구조조정에 3백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학간 통·폐합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2006년까지 대부분의 규제를 폐지해 대학에 자율권을 주고 정부는 엄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전담기관을 설립한다. 또 평가결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수요자에게 대학 선택정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