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호 대법원 공보관 일문일답

손지호 대법원 공보관은 18일 대법관 인사 제청파문과 관련, 이날 오후 3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 판사와의 대화'를 긴급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전면 재검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법원 시스템과 향후 인사문제 등 모든 현안에 대해 자유롭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손지호 공보관과의 일문일답.

-- 이번 대화 개최는 언제 결정이 났나.

▲ 오늘 아침 급하게 결정됐다.

최종영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 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이 대화를 주재할 것이다.

-- 참여 인원은.

▲ 원칙적으로 본원 단위 법원의 부장판사 1명, 단독판사 1명, 배석판사 1명을 법원에서 자체 결정해 참석시키기로 했다. 고등법원은 제외된다.

서울의 동.서.남.북 지원의 판사들도 참석한다. 서울과 경기 지역 30여명의 판사들은 반드시 다 와줬으면 한다.

지방 본원 판사까지 합치면 대략 70여명의 판사들이 참석한다.

-- 최종영 대법원장도 참석하나.

▲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 대화 결과가 이번 인사에 영향을 끼치나.

▲ 구체적인 내용은 대화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나 인사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어려울 것을 보인다.

-- 대법원이 대법관 인사 제청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면서 2005∼6년 대법관 인사 때 사회 각 분야의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는데 오늘 대화는 그 취지보다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인가.

▲ 제청 대상자로 지명된 세 분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문제를 포함, 법원 운영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눌 것이다.

-- 대법관 제청은 언제쯤 할 예정인가.

▲ 오늘은 곤란하다. 그러나 오래 끌 것 같지는 않다.

-- 이번 대화가 법원 내부의 요구에 따른 것인가.

▲ 특별한 요청은 없었다.

-- 참여 인원을 결정하면서 박시환, 문흥수 부장 등 파문을 주도한 인사나 연판장에 서명한 판사들에 대해 특별히 고려한 것이 있나

▲ 전혀 없다. 참여 인원은 각 법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