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朴基南 부원화성 상무이사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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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는 담배 아니었어?"…합성 니코틴, 동일 규제 받나
정부가 합성 니코틴 규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유해성 연구 용역에 속도를 내면서 담뱃세 과세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이달 중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이번 연구 용역은 합성 니코틴의 규제 여부를 심의 중인 국회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합성 니코틴도 법적인 '담배'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보건당국은 연구 용역을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국회는 합성 니코틴을 관련 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합성 니코틴을 유해성 검증 전까지 법적인 '담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담배'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연구 용역을 주문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일명 '전자담배'로 불리는 합성 니코틴 담배는 화학물질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현재 법에 따라 규제받는 '담배'가 아니다.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하는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규정한다. 덕분에 일반 담배는 불가능한 온라인 판매·판촉이 가능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와 그림을 제품에 붙이지 않아도 된다.여기에 법이 정한 담배 관련 세금, 부담금도 없다. 담배사업법상 모든 담배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부담금도 붙는다.규제 맹점을 틈타 합성 니코틴 담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용 합성 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2020년 56톤(t)에서 2022년 119t으로 2년 만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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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몰카' 최재영 목사, 오늘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13일 소환해 조사한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최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명품 가방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 측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 차원의 취재로 촬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자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받게 돼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금품을 건넨 최 목사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이 장면을 촬영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보수 시민단체가 최 목사를 맞고발하면서 수사는 두 갈래로 나뉘게 됐다.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을 꾸려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은 오는 20일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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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 중진' 오세훈 "정부와 건강한 긴장관계 유지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4.10 총선 이후 당의 운영 방향에 대해 ”당정이 협조할 때는 협조하되 치열하게 논쟁해야 할 때는 맞붙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중동 아랍에미리트(UAE) 출장 중 지난 9일 저녁(현지시간) 콘래드 아부다비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난 오 시장은 4월 선거에서 참패한 소속 정당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전했다. 오 시장은 ”당의 중진으로서 많은 의석 차이로 총선을 패배했기 때문에 의견을 표명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당의 정체성을 외연 확장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이후 연일 주장하고 있는 '선 결집 후 확장'에 대해 사실상 의견을 달리 한다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선거 직전에 내놓는 메시지나 제스처(손짓)로 더는 국민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평소 내실 있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꾸준히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으니 치열한 노선 투쟁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외연 확장 쪽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한다"고 부연했다.최근 임명된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으로 영남권의 대표 주자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있다. 추 대표가 "대통령에게 감히 직언을 할 수 있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 시장은 "지금까지 우리 당이 당정의 일치 내지는 화합 쪽에 무게를 둬 왔는데, 앞으로 당정 간에 논쟁이 치열하게 붙을 부분은 붙고 협조할 때는 협조하는 등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역할을 충실하게 해 줄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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