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국고 보조금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에 광역자치단체가 공청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21일 광역자치단체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공적자금 환원 자금 등을 위한 긴축예산을 이유로 자치단체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고 있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10-30% 정도 삭감하려하고 있다. 또 기획예산처는 올해부터 내국세의 13.27%이던 지방교부세의 비율이 15%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정부의 자치단체 지원부담이 크게 늘어 자치단체의 예산사정이 전에 보다 좋아졌다며 어려운 재정을 자치단체도 공동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삭감하려는 예산은 현재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8대 2인 사회복지사 임금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등 주로 사회복지 사업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대전시 등 광역단체들은 정부가 공청회와 토론회 등의 여론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줄이려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이라며 공동으로 정부에 반대의사를 내기로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광역단체들은 특히 상당수 기초단체가 지방세만으로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하는 등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많은 예산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면 재정이 파탄 나는 자치단체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현재 지방세가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절반 정도인 20%밖에 안돼 재정자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국세에 편중된 내국세에서 지방세의 비율을 40% 정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백승렬기자 srba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