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국정홍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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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곗덩어리' 고기 논란…이번엔 고속도로 휴게소 김치찌개
제주의 한 유명 식당에서 잇따라 비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10일 '고기맛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글쓴이 A씨는 최근 호남고속도로에 위치한 한 휴게소에서 주문했다는 김치찌개 속 고기 사진을 올리며 "요즘 비계 고기가 유행인가 보다"라고 토로했다.사진 속에 담긴 고기는 하얀 비계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A씨는 "비곗덩어리 저만큼인 고기가 찌개에 있는 고기의 90%"라며 "저런 고기 구하기도 힘들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렇게 음식 내주고 돈 받는 게 미안하지 않은 건지"라며 "출근 시간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오긴 했지만 아침부터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제주 흑돼지 2탄인가", "어차피 일회용 손님이라 그렇다", "사진만 봐서는 가래떡인 줄 알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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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 아버지 숨지게 한 아들…"간병하는 母 지키려 했다"
암 투병 중인 80대 아버지를 간병하는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40대 아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43살 A 씨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지난 2022년 9월 A씨 아버지는 맹장암 진단을 받은 뒤 암이 전이돼 지난해 8월부터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A씨는 70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간병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0월부터 퇴원한 A씨 아버지는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거주하기 시작했다. A씨는 간병으로 힘들어하는 어머니마저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퇴원 다음 날 오리 모양의 돌로 아버지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로프로 목을 졸라 범행했다.1심 법원은 "맹장암에 걸려 항암치료를 받던 81살 노인인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영문도 모른 채 아들에게 참혹히 살해당했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부양해온 점, 유족인 A 씨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이는 양형기준상 '보통 동기 살인' 중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살해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인 '징역 15년 이상'에서 가장 낮은 형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2심 법원은 아버지가 암환자이긴 했지만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고, 혼사 식사와 배변도 가능했던 점을 고려하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이 선택한 양형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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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증원 근거자료' 두고 의료계와 종일 날선 공방
정부의 의대 증원 집행 정지에 대한 법원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양측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두고 온종일 공방을 벌였다.이날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근거로 결정한 연구와 2000명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총 49건의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배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제기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앞선 10일 정부는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을 냈다. 이는 의대 입학정원 확정 절차, 2000명 증원 근거 등 재판부 요구에 따른 제출이다.이 변호사는 정부가 낸 자료 대부분이 언론보도나 보도자료, 공개된 보고서, 시민단체 성명 등 이미 공개된 것들이라며 "정부는 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보정심 회의록과 산하 위원회 회의 결과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는 날 선 공방이 오갔다. 정부는 2월6일 2000명 증원 결정 직전에 보정심을 개최해 위원들 동의를 받은 바 있다.당시 회의에는 전체 위원 25명(위원장 포함) 중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제외한 23명이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 19명이 2000명 증원에 찬성했다. 반대한 3명의 위원은 "굉장히 충격이다", "솔직히 너무 많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회의록에 나와 있다.한 보정심 위원은 "대규모로 늘리면 폐교된 서남의대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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