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실시된 대구 중남·인천 계양을 보궐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오 사무처장 등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퇴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계양구 선관위 직원이 투표지 위조, 선거 결과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 선거의 당선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하지만 재판부는 오 사무처장 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같은 날 대법원 3부는 도태우 변호사 등이 대구 중구·남구 선관위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도 원고 패소로 결정했다. 이 선거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다. 당시 임병헌 무소속 후보가 득표율 22.39%로 당선됐다.도 변호사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18.64% 득표율로 전체 4위를 기록했다. 이후 "개표된 투표함의 투표지들을 살펴본 결과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중·남구 구민 10명과 함께 소송을 냈다.도 변호사 등은 부산의 일부 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표한 사전투표용지를 선관위가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은 것은 비밀선거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또 관내 사전 투표함의 특수봉인지에 투표참관인의 서명이 대필됐고, 사전투표의 통계 수치상 조작이 의심된다
골프존이 221만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골프존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고객분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분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골프존에 과징금 75억원,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했다. 개보위에 따르면 골프존 사용자와 임직원 등 총 22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름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이 유출됐다.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 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파일 서버 점검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존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도입했고 이때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검토하거나 안전 조치를 취하는 등의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골프존은 "당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2024년 정보보호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년 대비 4배 규모의 정보 보호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포함한 개인정보 전문 인력을 추가 충원해 개인정보 보호 조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 국장과 B 과장, C 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피고인들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을 의결한 2018년 6월 중순까지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근무하며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C 서기관은 2018년 6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월성1호기 관련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를 D 사무관에게 인계했다. D 사무관은 2019년 2월 사용기관 경과로 컴퓨터를 교체하면서 C 서기관이 남긴 자료를 새 컴퓨터로 옮긴 후 기존 컴퓨터를 폐기했다.국회는 2019년 10월 감사원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곧바로 관련 감사를 시작했다.검찰은 A 국장과 B 과장이 감사원의 감사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 월성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부하직원이던 C 서기관은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다음날 오전 1시 30분경까지 D 사무관 컴퓨터에 있는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