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사전환경성검토제 조건 이행 확인해야"

환경운동연합은 1일 성명을 통해 상반기 사전환경성검토제 분석 결과 86.5%의 개발 사업이 허가된 것은 대부분의 개발 사업이 반드시진행된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환경연합은 성명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은 82.6%의 사업은 정부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수립되지않으면 결과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