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 전체예산에서 평생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각 부처가 70여개에 이르는 평생교육관련법령을 제각각 운영,체계적인 평생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2일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연구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정부 전체예산의 1.08%인 1조2천9백49억원(정규 학교교육비 제외)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직원연수 등의 평생교육에 투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부서 전체 예산의 4.28∼68.54%를 평생교육에 사용하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다.

부처별로는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9천2백억원의 예산 가운데 3천30억원(33%)을 투입,평생교육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노동부(2천8백억원) △교육부(1천3백억원) △과학기술부(8백80억원) 등의 순이었다.

예산 대비 평생교육비가 높은 곳으로는 △노동부(44.30%) △문화관광부(33%) △여성특별위원회(14.14%) △과학기술부(10.04%) 순으로 나타났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