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민경태 두산건설 부회장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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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규모 과학적 근거 있다…오랜 시간 논의"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논의한 끝에 내린 '정책 결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정부는 1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44차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대 증원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이는 최근 의료계에서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지난 2월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처음 공개돼 사전에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거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갑자기 등장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이 1만명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는 지난해 6월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됐다"며 "2천명 증원은 정부에서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사 배출에 6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31년부터 의사 2000명이 배출돼야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2025년부터 최소 2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공통으로 제기한 '2035년 약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수급 전망을 토대로, 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미래 의료 수요와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최종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는 것이다.결정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꾸려 총 28차례 의견을 나눴고, 이 중 19차례는 의사 인력 수급·배치 등 의사 인력 확충을 논의했다고 정부는 전했다.의대 증원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사회 각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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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교통사고 내고 달아났다…"매니저가 대신 자수"
가수 김호중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와 관련해 사과했다.김호중 측은 14일 한경닷컴에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김호중은 지난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신사동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김호중 측은 "사고가 발생하자 김호중은 골목으로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고, 그 사이에 택시 기사님께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사고 발생 뒤 김호중의 회사 관계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자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상황을 알게 된 매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경찰서로 찾아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자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실을 알게 된 김호중은 직접 경찰서로 가 조사 및 음주측정을 받았다. 검사 결과 음주는 나오지 않았으며, 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사고 당시 김호중은 당황한 나머지 사후 처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소속사와 김호중은 사후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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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에 1억 배상" 1심 판결받은 유튜버…2심서 조정 결렬
손해배상 소송 중인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과 유튜버가 조정절차를 밟았으나 합의에 실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02-2단독 정승원 부장판사는 14일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35)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조정기일을 열었다.그러나 조정 절차는 약 5분 만에 끝났고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1심 때와 같이 재판을 거쳐 판결받게 된다.장원영은 박 씨가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작년 10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박 씨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1심은 변론 절차 없이 "박 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박 씨는 항소하고 2심에서는 대리인을 선임했다.박 씨는 이날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게 됐다.검찰 조사 결과 그는 유튜브 채널을 유료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2021년 6월부터 2년간 2억50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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