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교수협, 총장 불신임
교협측은 "지난 11월 실시한 노 총장에 대한 중간평가에서 1백점 만점에 17점이라는 저조한 결과가 나와 불신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노 총장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학사일정 등에 대한 비협력·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 총장 퇴진운동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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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재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라스 마커트 니시무라아사히 파트너변호사(사진)는 지난주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총회를 계기로 12일 진행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독일 출신의 마커트 변호사의 주요 업무 분야는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의 국제중재다. 글로벌 로펌인 심슨대처앤바틀렛, 독일 로펌 글라이스루츠 등을 거쳐 2018년 4월 일본 최대 로펌인 니시무라앤아사히에 합류한 마커트 변호사는 지난해 비일본인으로는 최초로 지분을 쥔 파트너 자리에 올랐다.마커트 변호사는 "일본의 거대한 경제 규모는 물론 일본이 동남아시아·유럽·미국 등 세계 곳곳에 대대적으로 투자 중인 것에 비해 기업 간 중재 사건은 여전히 적다"며 "시장 규모와 중재 건수의 간극을 고려하면 중재 분야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예측했다.중재 분야에 있어 한국보다 '후발 주자'로 꼽히는 일본은 최근 중재 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꾀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주관의 국제중재 연례행사인 아비트레이션 데이(Arbitration Day)를 도쿄에서 개최한 것이 대표적이다.마커트 변호사는 "과거 일본 기업들의 바게닝 파워(교섭력)가 높았을 때는 분쟁이 발생해도 대부분 일본 현지 법원에서 소송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했다"면서도 "2000년대를 거치고 경제력이 변화하면서 더 중립적인 분쟁 해결 방법으로 중재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그는 "예전에는 일본 기업이 중재의 피청구인인 경우가 많았지만 근래에는 일본 기업이 중재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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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락사' 모임…신종 마약 투약한 12명 추가 재판행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마약류 투약 후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검찰이 모임에 참석해 신종 마약을 투약한 1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검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모임 주도자 A씨(31)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27일 또 다른 모임 주도자 정 모씨(44)의 집에서 참석자들에게 신종 마약류를 제공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A씨(31)와 B씨(30)는 정씨의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한 차례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B씨는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신종마약 투약 혐의가 새로 입증돼 이날 추가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27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선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 C씨가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함께 있던 일행 중 일부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 시신 부검 결과 C씨의 시신에선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를 포함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집단마약 사건 대응전담팀’을 꾸리고 현장에 있던 신종 마약류를 분석했다. 일부 마약류의 경우 국내 감정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찰청에 요청해 신종마약류 표준품을 입수해 감정했다. 이를 통해 12명의 신종 마약 투약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이번에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마약류는 심각성이 아직 알려지지 않아 경각심 없이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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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보다 끔찍…'파타야 드럼통' 피해자 손가락 다 잘려있었다
태국 관광지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30대 한국인 남성 피해자의 신체가 크게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13일 태국 현지 공영방송(TPBS)은 태국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의 시신 손가락이 모두 절단된 상태였다고 보도했다.TPBS는 "피해자의 손가락이 어떻게 잘렸는지는 법의학적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만약 사망 전에 손가락이 절단됐다면 고문의 일환, 사망 후라면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고 했다.실제로 신원 확인을 위해 경남경찰청은 피해자 가족의 DNA를 채취해 태국 현지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 중 1명이 국내에서 검거됐다.경남경찰청은 이날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20대 피의자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 9일 태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으며 12일 오후 7시 46분께 자신의 주소지인 전북 정읍 한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앞서 경찰은 태국 경찰과 공조해 A씨 입국 사실을 확인한 뒤 폐쇄회로 CCTV 등을 통해 A씨 소재를 파악했다. 지난 9일 국내 입국 이후부터 동선을 계속 확인해 그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경찰은 나머지 공범 2명의 행방도 국제 공조를 통해 계속 쫓고 있으며 A씨에 대한 추가 수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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