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담합행위 처벌 강화 .. 복지부, 내년부터

입력2000.12.15 수정2000.12.15

의약분업 시행 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병·의원과 약국간의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이 내년 1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14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엄격히 정했다.

현행 약사법은 담합행위에 대해 ''1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법개정안은 또 담합행위로 △특정 병·의원 처방전에 대한 약제비 면제(약사)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경제상 이익 제공(약사) △특정 약국 조제 유도(의사) △처방약 목록내 약과 동일한 성분의 다른 품목 반복 처방,조제(의·약사) 등을 명시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관련 뉴스

1

민원·갑질 시달리다 세상 등진 공무원…올해만 10명

올해 경기 남양주·양주·김포 등에서 공무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데 이어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도 공무원이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 공무원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례는 올해만 10건에 이른다.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강북구청 보건소 소속 50대 공무원 A씨가 지난 1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A씨는 서울 강북구청 보건소 소속 31년 차 50대 공무원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개한 A씨의 유서에는 직장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있다.A씨는 유서에 “어린 직원들 앞에서 비난하고 팀장으로서 우리 팀을 끌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사사건건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지지하지 못 해준 그런 결과가 결국은 직장 내에서 27년 근속하고 열심히 살아간 저 유00 병신으로 만들어 놓으니 좋으십니까”라고 적었다. A씨는 "담당 부서 과장과 둘만이 아는 신경전도 있었다"고 털어 놓았다.이런 내용을 파악한 유족은 지난 7일 전공노 강북구지부에 진상규명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유족은 "고인이 단순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북구지부는 "더 는 직장갑질로 인해 세상을 떠나는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북구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강북구는 전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담자문위원회를 개최해 내용을 확인했다. 구 관계자는 "향후 사실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 차원에서도 진
2

[단독] 경찰, '수천억대 부동산 폰지 사기' 케이삼흥 압수수색

3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폰지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케이삼흥과 김현재 회장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현재 회장의 자택과 케이삼흥 본사 및 지사들을 압수수색 중이다.경찰은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의 집과 을지로 본사를 포함한 사무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재 회장이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증거물을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부터 케이삼흥 서울 지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곳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케이삼흥은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 플랫폼 회사다. 정부가 개발할 토지를 미리 매입한 뒤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는 ‘토지보상 투자’에 돈을 넣으라고 홍보하며 급성장했다. 케이삼흥은 월 2％ 이상 배당 수익을 약속하며 급속히 세를 불렸다.하지만 지난 3월부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피
3

'장원영 비방' 가짜 영상 올려 돈 쓸어담던 유튜버 결국…

걸그룹 아이브 멤버인 가수 장원영을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유튜버 A(35·여)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유명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에 걸쳐 올리는 방식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 등 연예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악명이 높았다. 이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A씨는 탈덕수용소를 이용해 연예인·인플루언서 등 7명을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올리다 덜미가 잡혔다.피해자들 중 5명에 대해선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을 19차례에 걸쳐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의 거짓 영상을 제작·유포했다. 장원영 측은 앞서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소송에서 A씨에게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