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김영기 삼정대표이사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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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동법원 설치"…70주년 맞은 노동위원회의 미래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법원 도입을 주문하면서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노동위원회 중심의 노동 분쟁 해결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주최한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치할 단계가 됐다”며 “노동법을 위반해서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이 그냥 하나의 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부와 법무부가 법을 준비해서 임기 중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게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노동법원 도입은 변호사 업계의 숙원이다. 2010년 18대 국회에서 조배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법원 도입 법안을 발의한 이후 19대 최원식 국민의힘 의원, 20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에 나섰다. 전부 변호사다. 법원도 조직 확대 차원에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노동전문법원 도입'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해 노동 민사소송사건, 노동 행정소송사건을 전속시키는 내용이 골자다.노동법원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노동계 일각에선 현행 노동분쟁 해결 절차가 사실상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행정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5심제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한다. 민사와 형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펼친다. 윤 대통령이 말한 ‘하나의 트랙’도 이를 지적한 것이다.반면 노동법원을 반대하는 쪽은 서민들의 간편
![尹 "노동법원 설치"…70주년 맞은 노동위원회의 미래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71151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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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에 관한 사실을 거론한 것이라면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문군무경력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2022년 3월 '안장 마친 영국군 유해, 감식단장이 다른 국적 가능성 묵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상관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군 검사에 의해 기소됐다.당시 A씨는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주무처장으로서 현재 성희롱, 갑질, 인사 비리, 고발 사주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댓글에 적었다.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없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형법 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형법을 유추 적용해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유해 발굴 사업은 보훈 사업으로서 국가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신원 조작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상고심 재판부는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규율 공백이 있는 사안에 대해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 등에 비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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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KT와 함께 가정의 달을 맞아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는 행사 '영웅의 날(히어로즈 데이)'를 열었다.보훈부는 1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로얄파크 컨벤션에서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등 30여 명을 초청해 가상 현실(VR)을 활용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 정보통신(IT) 기기 교육, 웃음 치료 프로그램, 오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참석한 국가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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