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법무부 ; 재정경제부 ; 중기청
[부이사관]
*출입국기획과장 이현무
<> 재정경제부
[서기관]
*국무조정실파견 육동한
<> 중소기업청
[국장]
*기획관리관 심윤수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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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한 '황색등 직진' 사고…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교차로를 지나기 직전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지만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면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가 교차로 직전에서 급정거한 경우 정지선을 넘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판결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도로교통법상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A씨는 2021년 7월 25일 오전 8시 45분 경기 부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B씨(17세)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3주의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 C씨(17세)는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 속도를 시속 21.5㎞ 초과해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12대 중과실 가운데 '신호위반'과 '제한 속도 시속 20㎞ 초과' 항목을 위반한 것이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킬 경우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것을 신호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한 속도 초과에 대해서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2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토바이는 적색 신호등이 켜져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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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이 ‘우주항공팀’을 발족하고 우주항공, 위성, 방산 수출 분야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는 우주항공청(KASA) 출범에 발맞춘 조처다.율촌 우주항공팀에는 우주항공, 위성, 방산 수출 분야 등 우주항공산업 전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가 그룹이 포진했다. 팀장은 20대 국회의원(산자위 법안심사위원장),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손금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맡았다. 국방, 공공조달계약 업무 전문가인 정원 변호사(30기), 해외 투자, 금융 전문가 김진 변호사(30기), 항공 규제 전문가 김규현 변호사(33기), 조세 전문가 이종혁 변호사(33기), 영업비밀, 국가 핵심기술 전문가이자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자문위원인 임형주 변호사(35기), 국제법, 국제거래 전문가 안정혜 변호사(35기)가 협업한다.또 국방부 송무팀장, 방위사업청 주미 군수무관부 법무담당관을 역임한 송광석 변호사(36기)를 비롯해 특허청 심사관 출신으로 지식재산권(IP) 전문가인 정상태 변호사(41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윤상직 고문, 전 국방대학교 총장을 지낸 장성 출신 정해일 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역임한 김정원 고문이 합류했다.율촌 우주항공팀은 우주항공시장 성장과 국내외 민관 협력 증진을 위한 입법, 제도 개선 등의 서비스를 비롯해 국회, 정부 규제, IP, 조세, 공공 계약, 금융, 국제규범, 국제 거래 등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6월 초에는 ‘우주항공시장의 현재와 미래 성장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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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중랑구 장미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꽃 구경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에서는 중랑천 제방을 따라 조성된 장미 터널과 장미정원 등 축제장 전역에서 1000만 송이 장미를 감상할 수 있다.이솔 기자 soul5404@hankyung.com
![[포토] 활짝 핀 장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70099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