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인 15일 석가모니의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날 오전 10시 종단 산하 전국 사찰에서 봉축법요식을 개최한다. 서울 수송동 조계사에선 총무원장인 진우스님, 불교 신도, 타 종교인, 외국인, 사회 각계 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9일 앞서 발표한 봉축사에서 진우스님은 "세계 최고 저출산, 고령화, 스트레스 등으로 선진국에 걸맞는 마음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혼삶과 늦혼, 일자리 부족으로 희망을 잃고 좌절하는 젊은이들이 있고, 정신적·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이 힘겨워하고 있다"며 "불교박람회와 연등회에 주목한 젊은 청년들의 열광에 화답해 더 활기차고 젊어지는 한국불교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천태종은 충북 단양군 소재 구인사에서, 한국불교태고종은 전남 순천시 소재 선암사에서 각각 봉축법요식이 열릴 예정이다./ 임대철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라 씨와 그의 측근 변모 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서약서 제출 △실시간 위치추적 △보증금 2억원 납부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라 씨는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식의 가격을 정해놓고 사고파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7305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단일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라 씨의 구속 기한은 이달 26일로 만료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718억원 상당의 소득세·부가가치세 포탈 혐의와 올 4월 10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을 추가로 기소해 구속 상태를 유지해왔다.검찰은 라 씨를 비롯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 등 56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법원 도입을 주문하면서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노동위원회 중심의 노동 분쟁 해결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주최한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치할 단계가 됐다”며 “노동법을 위반해서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이 그냥 하나의 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부와 법무부가 법을 준비해서 임기 중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게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노동법원 도입은 변호사 업계의 숙원이다. 2010년 18대 국회에서 조배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법원 도입 법안을 발의한 이후 19대 최원식 국민의힘 의원, 20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에 나섰다. 전부 변호사다. 법원도 조직 확대 차원에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노동전문법원 도입'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해 노동 민사소송사건, 노동 행정소송사건을 전속시키는 내용이 골자다.노동법원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노동계 일각에선 현행 노동분쟁 해결 절차가 사실상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행정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5심제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한다. 민사와 형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펼친다. 윤 대통령이 말한 ‘하나의 트랙’도 이를 지적한 것이다.반면 노동법원을 반대하는 쪽은 서민들의 간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