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보기술(IT) 보안 전문가가 아파트 내부를 몰래 촬영하다 재판에 넘겨져 법정 구속됐다. 이 전문가는 아파트 거실 벽에 설치된 '월패드'(통합주택제어판)를 통해 집안을 훔쳐보고 영상과 사진을 촬영해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1)씨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또 성범죄 예방교육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이씨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638곳의 각 세대 월패드와 관리 서버를 해킹한 다음 집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영상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몰래 판매하려고도 했다. 이씨가 영상을 실제 판매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월패드 16개에서 촬영된 영상 213개, 사진 약 40만장을 확보했다. 이 영상 중에는 민감한 신체 부위가 촬영된 장면도 있다. 피해를 입은 세대는 전국적으로 약 40만세대에 이른다.이씨는 식당이나 숙박업소에 설치된 무선공유기를 해킹해 아파트 단지 서버를 침입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했다. 그는 과거 IT 보안 분야 전문가로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월패드의 보안 취약성을 공론화하려 했고 영리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에게 예민한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촬영되고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도 "이 범행으
경남 고성에서 선박 구조물 블록이 넘어지면서 작업자 2명이 깔려 사망했다.고용노동부 통영지청 등에 따르면 9일 오전 8시 40분경 고성군 금강중공업에서 120톤 짜리 선박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하부에서 구조물 용접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한국인 근로자(47세)와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37세)가 압사했다. 현재 부산경찰청과 통영고용노동지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통영지청은 "사고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통영지청 관할 지역 조선소를 특별 재난 구역으로 선포하고 즉각적인 전면적인 지역 특별 예방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10대 마약사범이 지난 1년간 20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마약사범 수도 이전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적발한 마약사범은 총 2만852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만9442명을 적발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6.7%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10대 마약사범은 234.9% 늘어난 1551명에 달했다. 제조나 수입, 매매 등에 가담한 공급 사범은 9860명으로 94.5% 증가했다.특수본은 그동안 주요 마약 공급국으로 꼽히는 태국·베트남·캄보디아와 해외 마약 단속기관인 미국 마약청(DEA)와 공조수사를 확대해 왔다. 검찰과 경찰은 마약류가 유통되는 다크웹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팀을 신설해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른 4차 특수본 회의에서 "유관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공급 사범을 중점 단속하고 특히 인터넷 유통 범죄를 집중 단속해서 암수율(드러나지 않은 범죄 비율)이 높은 마약 범죄에 엄정히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은 "특수본의 활동으로 국민에게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몇 년이 국민을 마약으로부터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