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대란 장기화 국면에서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진료·수술 등 의료행위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9일 소말리아 의대생들 사진과 함께 "coming soon'이라고 썼다가 인종차별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했다.임 회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소말리아 20년 만의 의대 졸업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임 회장이 올린 '소말리아 20년 만의 의대 졸업식'이라는 이름의 한글 기사에는 2019년 10월 19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지만, 기사 속 사진은 2008년 12월 AP 통신이 발행한 것과 동일하다.당시 이 사진을 인용한 외신들은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도시 중 한 곳인 소말리아의 모가디슈에서 의대생 20명이 졸업장을 들고 있다. 이날 졸업식은 총탄으로 손상된 소말리아 한 호텔의 바리케이드 안에서 열렸다"고 설명했다.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지 못해 실력이 보장되지 않는 소말리아 의사들마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정부 대책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해석된다.정부의 방침에 따라 후진국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듯한 이 게시물은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복지부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전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승인한다는 방침이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불법 체류 중인 40대 중국인 남성이 금은방에 침입해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8시간 만에 중국으로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3시1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의 한 금은방에서 1억원 상당의 귀금속 70여 점이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용의자 A씨가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해 얼굴을 가린 채 뒷문 보안장치 선을 끊고, 문틈 사이로 망치를 넣어 비트는 방식으로 금은방에 침입한 장면이 담겼다.경찰은 탐문 수사를 통해 불법 체류 신분 40대 중국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무사증 제도로 제주에 들어와 수 개월간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해 왔다.무사증 입국 제도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들어와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조사 결과 A씨는 범행 8시간만인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제주에서 중국 상해로 가는 항공편을 타고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사전에 자진 출국을 신청해 항공편을 예매한 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중국 현지 수사당국과의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해 A씨를 검거할 방침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대한산업안전협회 신임 회장에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특임교수가 선출됐다. 협회는 9일 충북 청주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2024년도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임무송 교수, 경영기획이사에 이승우 으뜸법률사무소 상임고문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임무송 신임 회장은 1963년생으로 1988년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약 28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공직생활을 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고용정책실장, 서울지방노동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숙명여대 전문대학원 특임교수(부원장), 국무총리실 규제혁신단 자문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맡고 있다.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서강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함께 선출된 이승우 신임 경영기획이사는 1960년생으로 경희대 조경학과를 졸업한 후 1990년 공직에 발을 들인 관료 출신이다. 약 30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서울강남지청 산재예방과장, 노사조정과, 운영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지방노동관서 고용센터, 지방노동위원회 등을 두루 거쳤다. 지난 2021년부터 협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으뜸법률사무소 노동사건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임 신임 회장은 “우리나라 최대의 안전전문기관으로서 협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시대적 요구에 협회가 부응하고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을 내실화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안전관리 기법을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회장 임기는 3년, 경영기획이사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