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에게 성폭행당하고 집에서 쫒겨난 10대 소녀를 정신적으로 지배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10대이던 2021년 7월 충남의 한 청소년쉼터에서 한국계 중국인 B양을 처음 만난 뒤, 연인관계로 발전해 심리적으로 지배해나갔다. 이 과정에서 B양이 친부로부터 성폭행당한 뒤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쫒겨났다는 사실을 악용했다.이후 2021년 9월부터 32차례에 걸쳐 B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B양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중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2022년 7월에는 헤어진 B양을 부산 중구 자택으로 불러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성폭행하려고도 했다.A씨는 2022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마약 투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지하는 점을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양태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겪고 성 관념 발달에도 상당한 장애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풀빌라 펜션에서 실종된 6세 남아가 인근 저수지에서 1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15일 경북 청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19분께 경북 청도군 이서면 한 펜션에서 가족과 함께 투숙 중이던 6세 A군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군은 소방과 경찰, 군부대 등 272명이 합동 수색을 벌인 끝에 실종 신고 16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인근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A군은 전날 가족과 함께 펜션에서 투숙하던 중 숙소 창문을 통해 나갔다가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초등교사 10명 중 8명은 ‘부장 교사’를 비롯한 보직교사를 맡지 않으려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유리 서울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연구위원, 이상철 부산교육연구소 소장, 송영미 서울삼일초 교장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쓴 '보직교사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초등교원의 인식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에는 이 같은 내용의 초등교사 5362명의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설문조사는 작년 6월16~21일 서울 시내 초등학교 교장 309명,교감 405명, 보직교사 2317명, 일반교사 233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보직교사와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2024학년도 보직교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78.8%가 '없다'고 답했다. 이유를 세 가지 고르도록 한 설문에서 ‘과중한 업무와 그 책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2.7%에 달했다. '낮은 처우(보직 수당, 혜택 등)'(63.0%),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희망'(31.7%) 등이 뒤를 이었다.보직교사를 희망하는 응답자들의 40.5%는 ‘승진 가산점 및 교육 전문직원 선빌 시험 가산점’을 희망 이유라고 답했다. '업무 수행 보람과 학교에 기여'(38.8%), '보직 수당 및 성과 상여금'(23.6%)도 보직교사를 맡으려는 이유로 꼽혔다. '거절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응답이 14.8%안 점도 눈길을 끌었다.보직교사 보직을 선호할 수 있는 방안(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보직 수당 인상’이라는 응답비율이 92.5%였다. '업무 간소화(공문 대폭 축소·44.5%), '전보 시 우대'(32.5%) 등이 뒤를 이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