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선연탄 "한가족 새바람결의대회"개최
27일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가족 새바람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노사화합을 통한 생산성향상등을 결의했다.
노사양측은 이날 임금협상시기를 맞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것을 다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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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지난달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특위)가 10일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 던진 ‘화두’는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이다. 의료특위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정점에 서 있는 대학병원 등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수술 등 필수의료에 전념할수록 더 많이 보상받고,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어야만 필수·지역의료가 살아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의원＞병원 수가’ 왜곡 개선이날 의료특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의료특위는 지난달 25일 1차 회의에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 체계 정상화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이날 의료특위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중심으로 한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을 이들 4대 과제를 결합한 최우선 융합 과제로 정했다. 노연홍 의료특위 위원장은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개혁과제가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이라는 데 위원 간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의료특위 위원은 본래 존재 목적과 달리 경증·중등증 이하 환자 진료에 매몰된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료특위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공의 이탈이 본격화되기 전 47개 상급종합병원 전체 환자 가운데 중증 환자 비율은 52.8%로 절반을 약간 넘었다. 중증 환자 비율이 39.8%에 불과한 병원도 있었다. 소속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은 39.8%에 달했고,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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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증 환자나 2차급 병원 진료 의뢰서가 없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를 잘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구조로 수가(의료행위 대가) 체계도 개편한다. 상급종합병원은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최상위 의료기관으로, 서울대병원 등 ‘빅5’를 비롯해 47개 대형 대학병원이 지정돼 있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안’ 등을 논의했다.특위는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인센티브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중증·필수 분야 수가를 이른 시간 내에 집중 인상하고, 같은 진료인데 의원급이 병원급보다 높은 보상을 받는 왜곡된 수가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경증 환자와 2차 병원급의 진료 의뢰서가 없는 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행 60%보다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만 거쳐 상급종합병원(3차)으로 직행해도 2차 종합병원을 거친 환자와 비용 부담 차이가 없다. 특위안이 시행되면 기존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차 병원을 거쳐야 한다. 경증 환자는 2차 병원을 거치더라도 의료비 부담이 더 늘어난다.황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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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홀덤펍에서 우승 상품으로 지급하던 ‘시드권’(상위 대회 참가권)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시드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상금이 수억~수십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대회가 잇따라 열리자 정부가 생태계 전반에 규제 칼을 꺼내 든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 있는 홀덤펍 업체 수천 개는 당장 영업 방식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매주 상금 수억원을 내걸고 홀덤펍 대회를 개최하던 곳은 예정된 대회를 잠정 중단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본지 1월 15일자 A27면 참조○시드권 현금 교환된다면 “무조건 처벌”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여한 ‘범정부 홀덤 태스크포스(TF)’는 10일 ‘카지노업 유사 행위 금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홀덤 게임에서 얻은 침과 시드권 등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현금 거래가 있는 대회를 주관하면 개정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련자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TF 관계자는 “외부 후원을 받더라도 시드권이 참가비 또는 운영비로 쓰이면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텍사스 홀덤’으로 불리는 홀덤은 포커를 변형한 ‘플레잉 카드(트럼프)’ 게임으로, 4~5년 전 국내에 소개되면서 널리 퍼졌다. 전국에는 이 게임을 즐기며 주류를 제공하는 홀덤펍이 2000여 개나 된다. 그동안 홀덤펍에서는 자체 대회 입상 시 장당 액면가 10만원짜리 시드권 한두 장을 지급해왔다. 시드권을 활용하면 상금 1000만원대인 중간 규모 대회에 참가할 수 있고, 더 많은 시드권을 가지면 총상금이 ‘억원대’인 메이저 대회에 나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