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물동정 > 사공일(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등

입력1994.10.15 수정1994.10.15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손주환)과
공동으로 둔켈 전GATT 사무총장을 초청,18일 오후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와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회를 갖는다.

<>이석채 농림수산부차관은 15일오전 태국의 솜마이 수라쿨 농림부차관
일행의 예방을 받고 양국간 농림수산분야 협력증진방안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창윤 전총무처장관은 "태평양시대의 국가협력"이란 주제로
16-2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조지타운지도자세미나"에
참석키 위해 15일 출국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6일자).

관련 뉴스

1

"신라젠 前대표 외삼촌 증여세 102억…과세 대상 아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에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신라젠 주주 조경래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조 씨는 2014년 신라젠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신라젠 주식 142만8500주를 취득했다. 신라젠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인 문은상 씨의 외삼촌인 조 씨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당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약정된 가격에 따라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과세당국은 조 씨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뒤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2016년 9월 112억7000만 원, 2017년 2월 53억29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2018년 2월 조 씨에게 증여세 101억9200만 원을 부과했다.소송에서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과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 간에 경제적 실질 유사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른다면 조 씨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경제적 실질 유사성이 없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서울고등법원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고 증여
2

"팀장님이 인사 잘 안 받아줘요"…공무원의 황당 갑질 신고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직장 내 괴롭힘'법, 즉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만 5년이 다 돼가고 있다. 직장 내 만연하던 악성 괴롭힘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직장 내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인간관계 갈등까지 법률과 제도적으로 풀어나가려는 경향이 거제시면서 직장이 '혼돈'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리자급 직원들의 고충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하소연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예전만큼 친하게 지내지 않고 소원하게 지낸 게 '징계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 따돌리거나 적극적으로 괴롭힌 경우가 아닌, 소극적인 외면도 괴롭힘 대상이라는 취지라 논란이 예상된다. ○"팀장이 예전만큼 안 친절해"...갈등 일주일만에 신고1988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2022년부터 한 지역 소방본부에서 팀장(소방령)을 맡고 있던 4월 초 팀원이 된 B와 한솥밥을 먹게 됐다. 그런데 B가 팀원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팀장인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윗선 과장의 의견을 반영한 기안문을 작성한 '결재 패싱'을 당하면서 A는 기분이 상했다. 며칠 지나지 않은 11일경 B를 옥상으로 불러 질책하고 "앞으로 결재 패싱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B는 이때부터 A 팀장이 자기 인사를 잘 받지 않았다고 느꼈다.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다른 팀원에 대한 태도와 달리 친하게 지내지도 않고, 자신과 시선을 맞추지도 않았으며 자신이 있는 자리의 뒷자리 쪽 통로는 잘 이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일이 일주일 정도 지속됐다고 느끼자 곧바로 일주일 뒤인 4월 19일에 인터넷 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했다.B의 신고 사유는 &#
3

"닥치고 의대" 학부모들 우르르…'오픈런' 대란 벌어졌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주말 열린 경인권 대학의 의약학·첨단학과 입학설명회에 1000명 이상이 쏟아져 들었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주대학교가 전날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입학전형 콘퍼런스'에는 수험생과 학부모, 진로·진학 담당 교사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일대일 상담을 받기 위해 오전 8시 30분부터 줄을 서는 학부모들도 있었다.이 설명회는 당초 400명 규모로 계획됐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닷새간 진행할 예정이던 1차 신청 접수가 10분 만에 마감되고 입시와 설명회 관련 문의가 폭주하면서 아주대 측이 참석인원을 1000명으로 늘렸다.이후 2차 신청 접수 또한 20분 만에 끝났다.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입학전형 시행계획이 공표되지 않아 고3 학부모들의 관심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의대 2000명 증원’이 확정될 경우 기존 40명이었던 아주대 의과대학 정원은 120명으로 늘어난다. 2025학년도 입학전형에서는 10명을 줄여 110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으로 40명, 논술전형으로 20명, 정시모집으로 50명으로 선발한다.행사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기대감과 증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것에 관한 답답함을 함께 드러냈다. 대학가에서는 의료계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가 다음 주중 나올 예정인 만큼 다음 주가 지나면 올해 의대 입시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한다.입시업계 역시 이달 말 대학별 수시모집 요강이 발표되면 본격적인 의대 입시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원뿐 아니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