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상수원 보호 `환경감시협의체' 이달중 발족...서울시
로구성된 "환경감시 협의체"가 이달중에 발족된다.
서울시는 4일 잠실수중보에서 한강상류인 팔당 특별대책지역(2천1백2)까지
의 상수원에 대한 환경감시를 위한 범민관합동기구를 구성,다음달부터 기초
조사및 감시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처가 주관하는 이 협의체에는 한강상수의 원수를 이용하고있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등 수도권지자체와 민간환경단체 지역주민 모니터요원등이 참
여한다.
이 협의체는 앞으로 상수보호구역 일대의 하수종말처리장 간이오수처리장
등 상수원기초시설과 오염원배출수질및 주요하천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이
는 한편 염색 피혁 제지등의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대한 단
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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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조작' 7300억 먹튀 라덕연, 2억 내고 풀려났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라 씨와 그의 측근 변모 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서약서 제출 △실시간 위치추적 △보증금 2억원 납부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라 씨는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식의 가격을 정해놓고 사고파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7305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단일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라 씨의 구속 기한은 이달 26일로 만료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718억원 상당의 소득세·부가가치세 포탈 혐의와 올 4월 10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을 추가로 기소해 구속 상태를 유지해왔다.검찰은 라 씨를 비롯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 등 56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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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동법원 설치"…70주년 맞은 노동위원회의 미래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법원 도입을 주문하면서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노동위원회 중심의 노동 분쟁 해결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주최한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치할 단계가 됐다”며 “노동법을 위반해서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이 그냥 하나의 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부와 법무부가 법을 준비해서 임기 중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게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노동법원 도입은 변호사 업계의 숙원이다. 2010년 18대 국회에서 조배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법원 도입 법안을 발의한 이후 19대 최원식 국민의힘 의원, 20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에 나섰다. 전부 변호사다. 법원도 조직 확대 차원에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노동전문법원 도입'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해 노동 민사소송사건, 노동 행정소송사건을 전속시키는 내용이 골자다.노동법원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노동계 일각에선 현행 노동분쟁 해결 절차가 사실상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행정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5심제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한다. 민사와 형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펼친다. 윤 대통령이 말한 ‘하나의 트랙’도 이를 지적한 것이다.반면 노동법원을 반대하는 쪽은 서민들의 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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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에 관한 사실을 거론한 것이라면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문군무경력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2022년 3월 '안장 마친 영국군 유해, 감식단장이 다른 국적 가능성 묵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상관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군 검사에 의해 기소됐다.당시 A씨는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주무처장으로서 현재 성희롱, 갑질, 인사 비리, 고발 사주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댓글에 적었다.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없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형법 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형법을 유추 적용해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유해 발굴 사업은 보훈 사업으로서 국가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신원 조작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상고심 재판부는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규율 공백이 있는 사안에 대해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 등에 비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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