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 공공분양 '안단테' 995가구 공급
이번에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14개 동으로, 전용면적 59㎡ 730가구, 74㎡ 136가구, 84㎡ 129가구로 구성된다. 대부분 가구가 4베이(거실과 방 3개를 전면 발코니 쪽에 배치) 구조로 설계됐다. 전용 74㎡는 테라스가 있는 복층형이다. LH 프리미엄 브랜드인 ‘안단테’가 적용된다. 가구 내부에는 홈네트워크,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제어, 스마트 환기시스템, 음식물 탈수기 등이 마련된다.
공급 물량 중 838가구는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등 특별 공급으로 배정된다. 분양가는 전용 60㎡ 이하의 경우 3.3㎡당 평균 1045만원, 전용 60~85㎡는 3.3㎡당 평균 1200만원이다.
청약 신청 대상은 전국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4~5년이 적용된다. 다음달 6~8일 청약을 받고, 17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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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독서문화행사 일환으로 12월 3일 세종시립도서관에서 김소영 작가 초청 강연회를 연다. 김 작가는 ‘어린이라는 세계, 우리 모두의 세계’라는 주제로 어린이 시민과 함께 살아가는 어른들의 역할에 대해 관객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세종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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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3배 증가한 종부세…충북은 8.8배, 세종은 5.8배 늘었다
올해 전국의 종합부동산세가 작년 대비 3.3배로 늘어난 가운데 서울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증가폭이 가팔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종부세 납부총액이 2.3배 규모로 늘어나는 사이 충북은 8.8배, 광주는 7.5배로 뛰었다. 서울의 종부세 납부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종부세 부과 이후 최초로 50% 밑으로 떨어졌다. 부동산 실정(失政)으로 인한 집값 급등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별 종부세, 9배까지 급증국세청이 23일 내놓은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종부세 납부총액은 2조7766억원으로 작년 1조1868억원의 2.3배로 늘었다. 경기지역의 종부세 납부액은 1조1689억원으로 지난해 2606억원에서 4.4배 규모로 커졌다.비수도권에서는 경남의 종부세 납부액이 가장 많았다. 4293억원으로 전년 대비 3.9배로 늘었다. 2561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된 부산은 5.6배, 1470억원인 대구는 4.3배로 증가했다.종부세 증가폭이 가장 가파른 지역은 충북으로 작년 80억원에 불과했던 종부세 납부액이 올해 707억원으로 뛰었다. 광주가 7.5배, 전북이 7.2배, 전남이 6.0배로 늘어나는 등 호남권 종부세 증가폭도 두드러졌다.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세종의 종부세 총액은 44억원에서 259억원으로 5.8배로 증가했다. 울산의 종부세 납부액도 63억원에서 393억원으로 6.2배 규모로 뛰었다.서울을 제외하고 인구 대비 종부세 납부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세종이었다. 지난달 기준 전체 인구에서 세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0.7%지만 종부세 납부 대상자 비중은 1.2%다. 세종의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4000명에서 올해 1만1000명으로 늘어나 전국에서 납부 대상자 증가폭이 가장 컸다.제주의 종부세 총액은 1418억원으로 서울 경기 경남 부산 대구 인천 다음이었다. 강원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은 1000억원을 밑돌았다. 비수도권 집값 급등이 이유이처럼 비수도권의 종부세 증가폭이 두드러지면서 전체 종부세 납부액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총액에서 서울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5.3%에 이르렀으나 올해는 48.8%로 급감했다. 납부 대상자에서 서울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58.9%에서 올해 50.6%로 줄었다.수도권 이외 지역의 종부세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나타난 집값 상승의 결과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42.8%) 대전(19.8%) 경기(17.4%) 부산(15.2%) 등의 집값 상승률이 서울(13.8%)보다 높았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다주택자가 비수도권에 더 많이 거주하거나 비수도권 거주자 중 서울에 주택을 소유한 이들이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종부세는 납세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부과돼 부산지역 거주자가 경기도 아파트를 매입해 종부세를 내게 되면 부산지역 종부세 총액에 합산된다.기획재정부는 급증한 올해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 비판 여론이 들끓자 종부세 고지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1주택자의 부담은 크지 않다”며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98%에게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77.7%의 임대차 갱신율을 근거로 “종부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는 제한적”이라며 “부동산 가액 대비 보유세 부담은 한국이 0.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53%에 크게 못 미친다”고도 했다.하지만 임대차법에 따른 전·월세 상한제 시행이 내년 8월 2년차를 맞으며 종부세 부담이 한꺼번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OECD 비교는 2018년 기준으로 최근 급증한 한국의 보유세 부담이 반영되지 않았다. 2018년 4000억원에 불과했던 종부세 납부총액은 올해 5조7000억원으로 14배 이상 폭증했다.노경목/김소현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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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개발부담금 113억 정당"…화성시 勝 이끈 세종
물류단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 이득을 본 사업시행자에게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의 일정 부분을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한다. 이를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경기 화성 동탄물류단지(조감도) 개발사업을 시행한 종합물류기업 한라GLS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라GLS는 2017년 동탄물류단지 준공인가 후 화성시장으로부터 113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았다. 한라GLS는 김앤장법률사무소를 내세워 이 처분에 불복하고 나섰다. 부지 개발이 2013년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준공인가 시점이 아니라 2013년을 사업종료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게 회사 측의 주장이다.화성시는 법무법인 세종을 내세워 대응에 나섰다. 세종은 2014년 이후에도 토지 개발이 이뤄졌다는 다양한 현장 증거를 제시했다. 세종은 1·2심 모두 방어에 성공했고 한라GLS 측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준공인가일 vs 착공신고일한라GLS는 2010년부터 화성시 동탄면 47만4000㎡ 부지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화성 동탄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했다. 동탄물류단지의 준공인가일은 2017년 12월 28일이었다. 이후 화성시장은 2018년 7월 17일 한라GLS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113억원을 부과했고, 한라GLS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의 핵심 쟁점은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였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발이익은 사업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의 땅값 차액이다. 종료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준공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사실상 토지 개발이 완료된 때’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한라GLS 측은 “준공인가 시점보다 앞서 착공신고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류단지 내 일부 면적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고, 개별 창고건물에 대해 착공신고를 했던 2013년 사실상 개발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것이다.만약 2017년을 종료 시점으로 보면 해당 부지의 가격이 1495억원으로 산정되지만, 2013년으로 당기면 998억원 수준으로 내려가게 된다. 개발이익이 500억원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부담금 부과가 불가능해진다. 원고 주장 무너뜨린 현장 증거화성시를 대리한 세종의 김형수(사법연수원 37기)·송시원(43기)·김아주(변호사시험 9회)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원고 측 주장과 증거의 신빙성을 무력화하는 데 주력했다. 원고 측이 사실상 개발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2013년 이후에도 부지 개발작업이 이뤄졌다는 점을 증명하는 게 핵심이었다.변호인단은 담당 공무원들을 심층 인터뷰해 2014년과 2015년에도 공사가 계속됐으며, 건물 착공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원고 측에서 제출한 ‘기성고(공사의 진척도에 따른 공사비) 95%’로 표시된 감리보고서에 대해서도 “주요 기반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만큼 원고 측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한라GLS 측이 창고건물에 대한 착공신고를 한 뒤에도 각 창고 부지의 개발 계획이 수정되는 등 실질적인 토지 개발이 2014~2015년 이후 계속됐다는 점을 확인했다.1심 법원은 세종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지는 2013년께 준공인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개발 행위가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부지 조성공사조차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원고 측의 항소로 이뤄진 2심에서도 이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작년 12월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이후 원고 측에서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김형수 변호사는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해 ‘사실상 토지 개발이 완료된 때’라는 예외규정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준공이 지체되거나 시행자에게 과도한 비용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항목”이라며 “이번 판결은 실질적으로 토지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볼 수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건물에 대한 착공신고만 앞당겨 개발부담금을 덜 내려는 시도가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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