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중저가 1주택 재산세 완화…조만간 발표"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부담에 대해 비공개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 부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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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집값 20%만 내고 입주…지분적립형 주택 2023년 공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해 입주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2023년부터 분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지분적립형 주택의 구체 내용을 확정했다.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서 20~30년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이 혜택을 볼 것이란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재산세 감면 논의도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저가 주택의 기준과 재산세 감면 폭이 논의 중이며 이르면 이번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홍 부총리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겠다"며 "정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상황인 ‘사점(dead point)’을 조기에 통과하고, ‘세컨드윈드(second wind)’를 앞당겨 맞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한편,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서울 마포구 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경기 의왕시 집은 팔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진 홍 부총리는 최근 의왕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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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남기 "지분적립형 주택 2023년 분양…지분 20~25%으로 입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토지·건물 지분의 20~25%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20~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28일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홍 부총리는 "내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 수요를 반영할 것"이라며 "장기 거주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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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부안에 대해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한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했다.민주당 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28일 현행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를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대주주 범위 확대안은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투자자의 주식거래 형태를 왜곡, 조세회피를 위한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특위는 확인했다.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서는 거래세와 양도세 가운데 하나만 부담하는 것이 국제 기준이며 거래세를 유지하고 양도세를 매길 경우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정부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을 증권시장으로 유입시켜 자본시장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는 게 특위의 입장이다.특위는 오는 11월 추가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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