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주주 3억원 기준 유예 필요…변동성 초래"
민주당 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28일 현행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를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대주주 범위 확대안은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투자자의 주식거래 형태를 왜곡, 조세회피를 위한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특위는 확인했다.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서는 거래세와 양도세 가운데 하나만 부담하는 것이 국제 기준이며 거래세를 유지하고 양도세를 매길 경우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정부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을 증권시장으로 유입시켜 자본시장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는 게 특위의 입장이다.
특위는 오는 11월 추가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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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경기 의왕시 아파트 매각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상황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아파트 매각 자금으로 새 전셋집을 쉽게 구할 가능성이 커졌다.27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지난 8월 내놓은 의왕 내손동 아파트(전용면적 97.1㎡)를 매도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홍 부총리는 해당 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기존 세입자가 9월 중순 뒤늦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면서 잔금 납부 등을 마치지 못했다.내년 1월 임차 계약이 종료되는 이 세입자는 매매 계약 전엔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전셋값 급등 등으로 옮겨갈 집을 정하지 못하자 계속 거주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해당 세입자가 최근 집을 비워주기로 바꾸면서 홍 부총리는 의왕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매각할 수 있게 됐다. 홍 부총리가 의왕 아파트를 팔게 되면 다주택 상황을 해소하고 새 전셋집을 구하는 데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서울 마포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집을 비워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홍 부총리가 진퇴양난 상황에 몰리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뒤늦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택 매매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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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서비스 R&D에 7조 투자…미래차 선점 전략도 조만간 공개"
정부가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에 7조원을 투입한다. 조만간 미래자동차 시장 선점 전략도 공개하기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서비스산업 R&D 투자 규모를 지난 5년(2016~2020년)간 4조원에서 향후 5년(2021~2025년)간 7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사회에 구조적 변혁을 가져올 것인 만큼 주요국은 미래 산업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혁신, 디지털 전환 등 변혁의 물결 속에서 한국 경제의 소프트웨어 파워를 확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 R&D 활성화를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한다”고 말했다.정부는 내년에 서비스 R&D에 1조34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대면학습, 소상공인 스마트오더 플랫폼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도 투자 대상에 넣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 분야의 혁신적 원천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R&D 소프트웨어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정부는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미래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미래차는 국민의 일상에서 스마트폰 등장에 버금가는 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분야”라며 “고용·수출 확대, 새로운 전후방산업 육성 등 다방면의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조속한 시일 안에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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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반발에도 정부 대주주 '3억원' 고수키로…결정은 국회로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개별 회사 지분 기준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관심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양도세 부과 기준을 정부가 주장하는 3억원으로 낮추면서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수정안이 유력한 상태다. 다만 야당이 기존안을 유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하면서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정부안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 "3억원 그대로 유지…가족 합산만 폐지"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세 요건 강화안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가족 합산 폐지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태다.현재로서는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합친 금액이 3억원을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 논란이 계속되자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국감에서 "대주주 요건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만 가족 합산은 시장여건을 감안해 개인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가족 합산 기준을 개인별로 전환할 경우 대주주 요건이 사실상 큰 폭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3억원이라고 하는 기준 금액을 다시 되돌리는 것보다 가족 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해주면 6억~7억원으로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5억원 절충안 나올까…개미 "민주당, 전형적인 간보기"대주주 요건을 3억원이 아닌 5억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족 합산을 없애고 양도세 부과 기준을 5억원으로 완화하면 부부 소유분을 합쳐 10억원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대주주 요건을 유예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민주당은 "정부와 논의 중으로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5억원을 절충안으로 정하고 정부에 물밑으로 의견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투자자들은 '전형적인 간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 권익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의 정의정 대표는 "5억원 절충안은 전형적인 간보기이자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주식시장을 지탱해 온 동학개미를 위해 대승적으로 10억원 기준을 유지할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홍남기 해임' 국민청원 20만명 돌파대주주 기준 강화를 고집하는 정부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 3주 만에 20만명이 뜻을 모았다.청원인은 "동학개미들의 주식 참여로 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 개미 투자자들의 매도로 기관·외인 투자자들의 배만 불릴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등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홍 장관을 해임하고 유능한 새 장관을 임명해달라"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간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 등 정부에서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야당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만큼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추진하는 대주주 양도세 강화안을 무력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주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과도한 양도세 부담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 합산 조항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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