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동 단위' 핀셋 지정 계획"

입력2019.10.01 15:10 수정2019.10.01 15:11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동 단위' 핀셋 지정 계획"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정부 "집값 상승세 예의주시"…분양가 상한제 시행 빨라지나

"곧 시행" vs "미룰 것" 갑론을박…서울 아파트값은 1년 만에 최대 상승상한제 발표에도 집값 안잡혀 부담…이달 중순 공포후 당정 논의 본격화할듯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집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커진 가운데 상한제 도입 시기를 둘러싸고 시장의 예측이 분분하다.민간 상한제 적용 기준을 대폭 낮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3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규제심사, 법제처 심의 등 후속 일정을 밟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통과된 후 곧바로 시행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의견과 시행이 미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일각에서는 최근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주춤했던 재건축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을 '상한제 도입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로 인한 부작용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상한제 도입을 서두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이런 가운데 최근 경제지표가 좋지 않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상한제 도입에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예상이다.정부나 여당 내에서 연출되고 있는 '엇박자' 기류도 상한제 연기론에 힘을 보태는 분위기다.상한제 도입에 적극적인 국토교통부와 달리 경제 전반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신중론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달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언론 인터뷰 등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 "(제도는 만들어놓되) 상한제 시행 시기와 지역은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여당도 상한제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일부 수도권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우려해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강남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관리처분인가 단지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 입법'이라며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상한제 적용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론화하기 시작한 6월 하순 이후에도 계속 올라 지난주까지 13주 연속 상승했다.지난주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전 주 대비 0.06% 오르며 지난해 10월 둘째 주(0.07%) 이후 약 1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기도 했다.가을 이사철이 본격화한 가운데 신축아파트 중심의 상승세가 최근 일반 아파트를 넘어 강남 재건축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수도권으로 오름세가 확산하는 등 조짐이 좋지 않다.2년 넘게 하락세를 이어온 울산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대구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는 등 지방 아파트값마저 꿈틀거리고 있다.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게 전개되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다급한 입장이 됐다.지난해처럼 폭등 장세는 분명 아니지만 '8·2대책', '9·13대책'과 같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상한제 엄포'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총선을 앞두고 정권 내내 부동산 시장과 전쟁을 치른 정부가 자칫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한제 적용 시기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로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집값 상승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아직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인 만큼 주택시장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도 최근 집값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 상황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는 지난 27일 김현미 장관이 캐나다 출장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조만간 상한제 도입 시기와 지역 선정 방법 등에 대한 내부 입장을 확정하고, 이를 공론할 것으로 보인다.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령이 규제심사를 거쳐 이달 중순께 공포되면 이후 관계장관회의, 당정회의 등 정부·여당내 논의 절차를 거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상한제 적용 지역도 '강남 4구'에 국한되지 않고 재개발 사업지가 많은 강북 등 비강남권과 과천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강남 4구로 대상 지역을 한정할 경우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비강남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상한제 도입 시기를 연기할 경우 최근 상승세에 불을 지피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라도 예상보다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적용 지역도 넓힐 수 있다"고 예상했다./연합뉴스
2

분양가 상한제 시행 앞두고 우려 쏟아지는 與…"당장 시행안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음달 시행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의 반대에다 부처 간 이견, 여당 의원들의 우려에 분양가 상한제가 당초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2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예고한 이후 가격 급등 등 부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건설 경기 위축이나 주택 공급 감소 등의 우려가 시장에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시점은 다음달이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아파트에 적용하는 실제 시점은 이보다 늦춰질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봐서 수개월 뒤에나 시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 실제 적용 대상과 시기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여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올해 안 시행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사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여전하다. 일부 의원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효과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여당 의원들끼리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부정적 의견이 담긴 여론을 김 장관에게 조만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 1년 뒤, 또는 2년 뒤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며 “국토부에 이런 의견을 제시해달라고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분양가 상한제는 국회 입법 사항은 아니다.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을 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관련 내용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주정심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다. 다만 제도의 파급 효과가 큰 만큼 기획재정부 등 주요 관계부처들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달 초 “상한제 시행 시기와 지역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여론의 창구 역할을 하는 의원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될 전망이다.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3

상한제 예고에 8월 아파트 분양 86% 급증…서울 2.6배로

건설사 분양일정 앞당겨…건축 인허가는 24.9% 감소8월 전국의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분양 물량이 작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예고되면서 건설업계가 분양 일정을 앞당긴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29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8월 전국에서 분양된 공동주택은 모두 2만6천733가구로 2018년 8월(1만4천411가구)보다 85.5% 증가했다.다만 5년 평균(2만7천763가구)과 비교해서는 3.7% 모자랐다.서울은 1년 새 1천407가구에서 2.6배인 3천707가구로 불었고, 수도권(1만8천99가구)도 거의 3배로 급증했다.지방(8천634가구) 역시 3.1% 증가했다.인허가된 주택은 2만8천776가구로 작년 같은 달보다 24.9% 적었다.지역별로는 수도권(1만9천566가구)에서 9.5%, 지방(9천210가구)에서 44.8% 각각 감소했다.서울의 경우 4천296가구에서 4천331가구로 인허가 주택 수가 1년 새 오히려 0.8% 소폭 늘었다.주택 유형별로는 같은 기간 아파트(2만1천746가구)가 24.9%, 아파트 외 주택(7천30가구)이 40.5% 감소했다.8월 전국에서 착공된 주택 수는 작년 8월보다 25.7% 많은 3만8천189가구로 집계됐다.서울, 수도권, 지방의 증가율은 각 7.5%, 43.7%, 6.1%였다.아울러 지난달 전국에서는 작년 같은 달보다 32.9% 적은 3만6천52가구 주택이 준공됐다.1년 새 서울, 수도권, 지방에서 각 5.4%, 29.1%, 36.6%씩 감소했다.건축 인허가, 착공, 준공 통계는 건축행정시스템(http://www.eais.go.kr)과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연합뉴스